2019. 9. 3(화) 10:00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영상후반편집장비의 기능 향상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료 조정으로 이용률 제고 추진

○ 지역 내 영화영상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소 시설 및 장비 이용 감면규정 세분화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 디지털독립영화관 관람료 현실화

○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개편

○ 제작소 시설 및 장비 이용 감면 규정 세분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화제작소의 디지털 독립영화관의 관람료 현실화와 영

상후반 편집 장비에 대한 사용료 조정, 영화관과 장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여 영화 영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디지털독립영화관 부분

가. 디지털 독립영화관 관람료를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시행일은 2020. 1. 1일부터)

- 전국예술영화관협회에서 꾸준하게 관람료 현실화를 요청하였고,

- 독립예술영화는 값싼 영화라는 인식을 해소하며,

- 전국의 다른 독립영화관보다 현저히 낮은 관람료로 일부 배급사가

한참 뒤에 배급하거나 아예 배급을 거절하는 경우로 어려움이 있어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임

□ 전국예술영화전용관 관람료 현황

(평균 8,066원/ 지자체 7,333원 수도권 9,166원, 지역 7,333원)

☞ 다만, 관람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20년1월1일부터 적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할인제도 운영을 회원 및 단체에서 경로,어린이,청소년,             장애인등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영화관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영화관 전체 사용료 조정과 영상장비의 노후화로 활용도가 현           저히 떨어지는 장비는 자체보관하는 근거마련

2.. 영상 후반 편집장비 부분

- 영화영상 후반편집장비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고,

DCP장비 신규 구입으로 사용료 신설

3. 기타 사용료 조정 부분

- 전시실, 자료열람실 등은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무료 개방하고

교육실의 공간 이용료는 신설하였음

○ 2009. 5월 개관한 영화제작소는 지하1층, 지상 5층으로서 디지털독립      영화관과 영화영상 후반 편집실이 주를 이루고, 전주국제영화제조직      위원회에 위탁(2018.3.20.~2021.6월말)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영화진흥과 영상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영화제작소의 활성화 차원       에서 디지털독립영화관 관람료 현실화와 영상후반편집장비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고 정비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