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시 설 명: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센터위치: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덕진동1가)

□ 규    모: 대지 2,595㎡ / 건물연면적 993㎡(지상3층)

□ 인    력: 5명(관장1, 직원4)

□ 수 탁 자: (사)흥사단

나. 위탁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4.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2019.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수련관이 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7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9.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나. 센터위치: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덕진동1가)

다. 규    모: 대지 2,595㎡ / 건물연면적 993㎡(지상3층)

라. 인    력: 5명(관장1, 직원4)

마. 수 탁 자: (사)흥사단

바. 수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

사. 현 위치도

※ 수탁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다.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라.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마.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바.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시설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B등급(2018년)

9.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2월

붙 임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대 지	2,595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993.3
지상 1층	335.7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작은도서관
지상 2층	335.7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교실, 상담실 자치활동실, 동아리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지상 3층	321.9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휴게실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합계
민간위탁비용	230,112	235,821	241,690	707,623
인건비	163,323	167,896	172,597	503,816
운영비	40,583	41,719	42,887	125,189
처우개선비	26,206	26,206	26,206	78,618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07,623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230,112	235,821	241,690			707,623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230,112	235,821	241,690			707,623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30,112	235,821	241,690			707,623
자체 수입	소 계	230,112	235,821	241,690			707,623
	지방세	230,112	235,821	241,690			707,62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