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0.23.)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안전교육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필요하며,

□ 교통약자의 안전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나.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용정동)

다. 시설규모: 면적 43,338㎡(교육장 1,433㎡, 주차장 1,795㎡, 기타  공원녹지 40,110㎡)

라. 인력운용: 3명 정도

마. 위탁비용: 130백만원(연간)

바. 위탁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동의안은 나들목 가족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들에게 전문 교육강사로 부터 체계적인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85회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안전 체험을 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 아래자료에서와 같이 전주시 최근 5개년 동안 20대 미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교육실적

연도별	교육회수	교육인원	비 고
계	3,705회	201,109명
2007년	61회	5,115명
2008년	210회	18,283명
2009년	498회	24,492명
2010년	341회	22,874명
2011년	287회	11,380명
2012년	235회	12,170명
2013년	254회	12,020명
2014년	310회	16,416명
2015년	295회	14,158명
2016년	255회	15,765명
2017년	273회	15,149명
2018년	517회	24,076명
2019년	169회	9,211명	‘19. 1월~6월까지

□ 전주시 20대 미만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건)	사상자수(명)	비 고
계	318	470
2014년	96	131
2015년	77	126
2016년	67	106
2017년	52	71
2018년	26	36

※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안전교육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필요하며,

○ 교통약자의 안전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교통안전법」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나.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용정동)

다. 시설규모: 면적 43,338㎡(교육장 1,433㎡, 주차장 1,795㎡, 기타  공원녹지 40,110㎡)

라. 인력운용: 3명 정도

마. 위탁비용: 130백만원(연간)

바. 위탁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사. 위 치 도

5.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다.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6. 위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연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시내버스 환승 방법 교육

- 녹색어머니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나.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연200명 정도

다.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 연5,000명 정도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가. 2018년 : B등급(기획예산과-9917(2018. 11. 13.))

나. 2019년 : 기획예산과-5790(2019. 5. 31.)호에 따라 외부 평가전문기관

평가추진 중

9.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1.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1.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9. 12.

○ 위 ․ 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 2019. 12.

○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20. 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안전교육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 발생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계	130	130	260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130	130	260

○ 2020년도 : 민간위탁비용 130백만원(시비)

- 인 건 비 : 98,046천원(3명 정도)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 운 영 비 : 23,804천원(여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 사 업 비 :  8,150천원(홈페이지 관리 및 시설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30,000	130,000				260,000
민 간 위탁금	인 건 비	98,046	98,046
	물 건 비	8,244	8,244
	경상이전	15,849	15,849
	자본지출	7,861	7,861
재원 조달		130,000	130,000				260,000
자체 수입	소 계	130,000	130,000				260,000
	지방세	130,000	130,000				26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