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전주시 관내 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가능(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장중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주차면수에 따른 별도의 유로화 시행기준은 없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차면수에 따른 유로화 시행기준은 없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효과와 주차면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