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새활용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전주시 새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나. 새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 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라.「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위탁사무)

4. 주요내용

가. 시설명 : 전주시 새활용센터‘다시봄’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

○ 규    모 : 부지 602㎡, 연면적 1,180㎡, 지상4층

○ 인    력 : 4명(센터장1, 직원3)

나.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자격요건 :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법인‧단체

❍ 수탁자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0. 8월 ~ 2022. 12월(2년 5개월)

라. 금후일정

❍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20.  4.

❍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0.  5.

❍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20.  6.

❍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6.

❍ 민간위탁 운영	: 2020.  8.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 새활용센터 명칭‘다시봄’이 건축되어 준공됨에 따라 새활용(재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나. 지난, 3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새활용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 위치에 부지면적 602㎡, 연면적 1,180㎡로서 지상 4층을 건축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비 24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48억원이 소요되었고, 2018년 12월 31일자 착공하여 2019년 12월 27일에 건축 준공되었습니다.

1층 : 카페, 판매시설, 수리도서관, 2층 : 새활용연구실, 공동작업장, 3층 : 사무실, 전시실, 4층 : 체험교실, 기타 : 옥상, 테라스, 주차장 야외공간을 교육, 행사공간으로 활용

다. 전주시 새활용센터는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을 하고 상품개발·  홍보·판매, 문화 확산, 교육·전시·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새활용센터 공간에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류 공간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생산·연구, 전시판매 공간, 교육·체험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될 경우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인건비 63백만원, 운영비 39백만원, 관련사업추진비 73백만원으로 총 175백만원입니다.

다. 자원의 재사용을 넘어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새활용 산업의 육성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새활용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사업의 다양성,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새활용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5개월으로 함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이며, 카페․ 판매장․새활용 연구실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 및 이후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173	360	360	360	1,253
새활용센터 운영	175	362	362	362	1,261
세외수입(사용료)	2	2	2	2	8

1) 2020년도 : 민간위탁비용 175백만원(시비)

- 인 건 비 : 63백만원(4명 - 기본급, 수당, 연금보험 등)

․ 센터장(6급상당) : 3,015천원×1명×5개월 = 15,075천원

․ 팀  장(7급상당) : 2,415천원×1명×5개월 = 12,075천원

․ 팀  원(8급상당) : 1,968천원×2명×5개월 = 19,680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참조)

- 운 영 비 : 39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 사 업 비 : 73백만원(민간협력사업)

□ 개관행사,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통한 자원 순환 교육, 업사이클 문화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기획전

□ 입주업체 컨설팅 및 제작품 판매․홍보 지원

2) 2021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362백만원(시비)

⇨ 2020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인건비 152백만원 / 운영비 60백만원 / 사업비 150백만원

3) 세외수입 : 사용료 2백만원/년

⇨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연 1,000의 10)

⇨ 카페․판매장․새활용 연구실의 사용료 부과징수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173	360	360	360	1,253
시비	175	362	362	362	1,261
자체수입 (사용료)	2	2	2	2	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 종 남
연락처	(063) 281-217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926	2,926	2,926	2,926	11,704
세 출		175,939	362,153	362,153	362,153	1,262,398
인건비 및 운영비		102,539	211,753	211,753	211,753	737,798
사업비		73,400	150,400	150,400	150,400	524,600
재원 조달		173,013	359,227	359,227	359,227	1,250,69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2.926	2.926	2.926	2.926	11,704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지 방 채
시 비		175,939	362,153	362,153	362,153	1,262,398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