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변경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및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변경

나.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지출 반영

다. 코로나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라.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4,960,023	555,275	1,005,000	△449,725	4,510,298
변경	6,361,613	567,048	1,296,900	△729,852	5,631,761

3. 관련근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나.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4. 검토의견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의 변경(증 14.1억),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 반영(2.9억) 및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에 따른 예치금의 일반회계 전출 내용임

□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치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 골자로써, 기금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전환 하는 것은 기금조성 목적과 부합되지 않음.

□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예산을 전용한 점이 있는 바, 기금조성 목적과 예산사용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