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재난발생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참여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강화(안 제5조의2)

-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

나. 재난피해에 의한 착한임대 운동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의3)

- 재난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상생협약 체결 지역 외에도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 대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문화예술진흥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임대인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지원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대한 내용과 그 밖의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우려가 높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구도심 지역 중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 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범위확대 요구 등 지역상생협력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추후 리모델링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그러하듯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등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