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우리 시에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증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7조)

- 시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기능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제3조)

-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7조)

다.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및 판매대행사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2조)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장려운동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 유통지역은 전주시 일원, 필요한 경우 조정(제9조)

- 상품권의 종류·유효기간·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 판매대행점(지류형)에 관한 사항(제12조)

라.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7조)

- 시장의 상품권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및 운영위탁 근거 마련(제13조)

- 운영대행사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고 협약 체결(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및 운영대행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제15조∼제17조)

마. 가맹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9조)

-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협약 체결하여야 하되,다만 카드형 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생략 가능함(제18조)

- 가맹점 제한 기준 명시하여 해당업종은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음(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제18조)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바. 상품권 운영과정에서의 환전, 훼손, 유효기간 경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22조)

사.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3조)

-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23조)

아.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24조∼제28조)

자.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부칙 제2조)

-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20. 4. 10. ~  4. 30.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 내 거래와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치 입법적 근거는 필요함.

□ 다만 상품권이 실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발행액과 관련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행규모와 할인율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2020. 7. 1.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2019년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현황 (’19.6 기준)

구분	계	광역	기초		발행(177)	미발행(66)
			총	발행
총계	177	6	226	171
서울	-	-	25	-	-	서울특별시(25)
부산	17	1	16	16	부산광역시(14), 동구, 남구
대구	-	-	8	-	-	대구광역시(8)
인천	11	1	10	10	인천광역시(10)
광주	6	1	5	5	광주광역시(5)
대전	1	-	5	1	대덕구	대전광역시(4)
울산	6	1	5	5	울산광역시(5)
세종	-	-	-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31	-	31	31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강원	13	1	18	12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양군, 동해시
충북	11	-	11	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북도
충남	14	-	15	14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북	12	-	14	12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전남	22	-	22	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경북	16	-	23	16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울진군, 울릉군,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경남	17	1	18	16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사천시, 통영시
제주	-	-	-	-	-	제주도

자료: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