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5. 13.(수)~05. 26.(화)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반영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일자리 보전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고용유지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2,587억원

⇨ '20년도 제1회 추경 1조 9,52억원 대비 3,059억원(15.66%↑) 증가

- 일반회계 : 20,230억원 (1회추경 17,299억원 대비 16.94%인 2,930억원 증)

- 특별회계 : 2,357억원 (1회추경 2,229억원 대비 5.7%인 128억원 증)

3.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122억 (26억⇑ / 기정액 대비 27%⇑)

- (보조)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보조) 도토리골	29.8억(⇑25.8억)

○ 생태도시국 : 총 1,288억 (116억⇑ / 기정액 대비 9.9%⇑)

- (보조)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20억(⇓30억)

- (보조)혁신도시 미세먼지, 악취 저감숲 조성	12.5억(신규)

- (자체)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30억(⇑130억)

- (보조)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18.7억(⇑18.7억)

- (자체)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신규)

- (자체)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조성사업	48억(⇑20억)

- (보조)지방하천정비(금학천)(전환사업)	10억(⇓30억)

○ 사회적연대지원단 : 총 483억 (54억⇑ / 기정액 대비 12.7%⇑)

- (보조)지역화폐운영(전주사랑상품권)	33.6억(⇑33억)

- (보조)마중물사업 추진	53억(⇑9억)

○ 시민교통본부 : 총 1,196억 (99억⇑ / 기정액 대비 9.08%⇑)

- (자체)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지원	241억(⇑50억)

- (보조)수소 저상버스 도입	11억(신규)

- (보조)공공형 버스(행복콜버스)	20.6억(⇑8억)

- (보조)코로나 19관련 택시운수 종사자 지원	18억(신규)

- (보조)코로나 19관련 화물자동차 종사자 지원	18억(신규)

- (보조)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6.4억(신규)

○ 양 구청(완산․덕진)

- (자체)도로유지보수(완산)	19.9억(⇓5억)

- (자체)도로유지보수(덕진)	19.9억(⇓5억)

4. 검토의견

○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해고없는도시’고용유지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

○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주요사업은 지역화폐운영에 따른 33억(증), 코로나 19관련 택시 및 화물자동차 종사자 지원 36억(신규),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18.7억(신규) 등이 있으며,

○ 이 외에도 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신규)과 재난기금 마련을 위한 양 구청 도로유지보수 예산 10억(감) 사항이 주요사항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