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9.(수) ~ 9. 22.(화)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3,130억원

⇨ '20년도 2회추경 2조 2,587억원 대비 543억원(2.4%↑) 증가

- 일반회계 : 20,773억원 (본예산 20,230억원 대비 2.68%인 543억원 증)

- 특별회계 : 2,357억원 (변동없음)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8,383억 (10억⇑ / 기정액 대비 0.1%⇑)

- (보조) 종합사회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	3억(신규)

- (자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	213.5억(⇓50억)

- (자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타당성 용역	0.5억(신규)

- (보조) 어린이집 확충	4.8억(⇓8.8억)

- (보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5억(신규)

- (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	79억(⇑15.6억)

- (보조) 미세먼지 집중(안심)관리구역 지원	3억(신규)

- (자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86억(⇑8억)

○ 보건소 : 416억(⇑34억 / 기정액 대비 8.9% ⇑)

- (보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5억(신규)

- (보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3억(신규)

- (자체) 보건의료자문관 운영	0.4억(신규)

- (보조) 국가예방접종 실시	103억(⇑14억)

- (보조)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3.2억(신규)

- (보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1.2억)

3. 검토의견

○ 이번 제3차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3차 추경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50억을 감액하였고,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타당성 용역 0.5억(신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어린이집 4개소) 15억(신규), 전기차 구매지원(민간)에 15.6억 증액,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8억 증액,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전주시노인복지병원,중인보건소) 16.5억(신규), 국가예방접종에 14억 증액, 보건의료자문관 운영 0.4억(신규),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3.2억(신규)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번 3회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의 사업은 정부의 3차 추경편성에 따라 필수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일부 자체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코로나 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