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시 내 모든 사람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차별이 개념을 23가지 사유를 열거하여 명시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 일상의 노력과 정책개발 및 재원마련 노력에 대한 규정

마.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바.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11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 참고자료 : 차별금지 관련 국제사회 현황 – 별첨

4. 검토의견

□ 서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차별금지법”이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원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 이 법안은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이유로‘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논쟁으로

쟁점화되고 있음

○ 조례안의 검토 필요성 측면에서 제2조 제4호‘성적지향’및

‘성별정체성’정의 내용, 제3조의 차별의 개념이 차별금지법

안의 내용과 동일하고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다른 조례 제․개정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상 정의된 내용이 아닌

사회적 쟁점화 사항을 정의하여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참고사항> 차별금지법 찬성․반대 사유

□ 찬성 근거

1.‘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은 인간이 가지는 성(性)과 관련된

특성이고,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이 때문에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 당하느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됨

2.「헌법」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선언하고, 위 평등권 조문 중‘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차별금         지사유의 예시에 해당되므로‘누구든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역시 위 헌법 조문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임

3.「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          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

4.「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6조 또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규칙」과

「인권보호 수사준칙」등 행정규칙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 포함

5. 국제기구 및 정부기구의 차별금지법 재정권고가 이어지고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금지법이 없던 세상에 비하여 제정된

이후의 세상에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차별이 무엇인가를

사회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차별로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이유

<반대이유>

1. 우리나라 법률에 성별, 장애 등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는데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차별법들의 상위법으로 만들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 현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성별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2007)

▫장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체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

▫연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연령차별금지법, 2008)

▫사회적 약자 : 사회 보장 기본법

▫외국인 : 외국인 고용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과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병력 :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고용형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목적은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에 관한 것이다. 다른 내용들은 기존 법률에 있기 때문임

▫동성애/트랜스젠더 법을 별도로 만든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므로

이상적인 인권법처럼 포장하여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하고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 양성애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법으로 강요

3. 이 법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배, 100배 더 쉽게 동성애자,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래도 찬성할 것인가?

- 성소수자의 인권보호가 지나치면, 문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   아도 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임

4.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국가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지며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종교가 탄압을 받는,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 가정파괴

①캐나다 온타리오주, 자녀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 빼앗는 법안 통과

②미국,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의 양육권의 박탈

③캐나다 대법원, 14살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대명사를 언급하면 가정폭력으로 간주

④컬럼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⑤미국,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자를 직접 출산

□ 교육파괴

①영국은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증가,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절제술을 받은 비율이 2배 증가

②미국 캘리포니아,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할 수가 없다

③영국 학교, 3세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아서 학교 폐쇄 위기

④캐나다 연방대법원,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에 로스쿨 불허 인정

⑤영국, 성별은 2개라고 말했다가 수업에서 쫓겨난 학생이 결국 퇴학 당함

□ 종교 탄압

①스웨덴법원,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 선고

②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비판하는 유인물 배포는 증오범죄라 하고 손해배상 판결

③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반대를 설교한 목사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단체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시설은 사용 중지

④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협오범죄로 체포

⑤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손해배상 판결

□ 직업 파괴

①미국 보스톤,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고

②미국 방송국, 동성결혼 반대 발언으로 스포츠 방송 해설자를 해고

③영국,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하는 카톨릭 입양기관의 절반이 문을 닫음

④미국 오리건주, 케이크 가게가 동성 결혼 축하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   해서 벌금 135,000달러(약1.6억원) 처분 받음

<차별금지법안의 법 조문 구체적 분석>

○ 이 법안은 동성애 결혼허용 등‘성소수자’의 완전한 차별금지와

종교, 사상,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법이며,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효과보다는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를 막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1.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적으로 포함(위헌 요소)

- 제2조(정의)1항‘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 현행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모든 법체계가 남녀       양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3의 성 인정여부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헌법 제36조1항은“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

2.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타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사람)를 명시적으로 포함

- 제2조4항“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           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 한다

- 제2조5항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차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 한다

3. 성적지향(동성애/양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가족형태,

종교, 사상 차별금지 명시하고 있다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①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섹,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차별 금지 명시

- 다른 종교(이단 포함)나 사상,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비판            하는 경우, 이단이나 종북 주사파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옳고 그름과는 아무 관계없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거나 말만            하면 문제가 된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4호. 제1호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핵심 문제점>

1. 성별정체성, 동성애 문제

-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등의 시설 사용에 있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전용 시설을 이용할 때 이를 막을 수 없다

- 에이즈 예방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베제하는 차별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성소수자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다수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 확대(지금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변태행위를 하고

공권력이 비호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음)

- 군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가 동성애로 덮혀질 가능성 많음

2.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금지

- 동성가족, 동성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

3. 종교 차별 금지

- 다른 종교나 이단에 대한 비판은 차별행위에 해당되며, 선교의 자유도 제한

4.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 금지

-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헌법제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는 것

-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이단/다른사람/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제한)

5. 법률적 문제(위헌소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① 다른 법들보다 상위법(헌법과 유사)

- 다른 법령의 제․개정,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를           맞아야 한다

- 다른 법률이 이 법에 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 사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①「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          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          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한다

②피고(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움(안제51조제1항)

- 일반적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민법제750조)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

- 오남용의 여지가 매우 많음

□제52조(증명책임)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형이 완료된 사람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제3조1항,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미성년 성폭행 전과자를 초등교사 임용 가능

참고	관련법령 발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충남도민인권선언문(2014. 10)

제1조 제1항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 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