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윤근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20. 9. 1.
의안 번호	538	발 의 자 ： 서윤근
		찬 성 자 ： 송상준, 김원주, 김호성, 허옥희, 이미숙, 송영진, 양영환, 김승섭, 최명철, 채영병, 이경신, 김남규, 박형배, 백영규, 김진옥, 최용철, 김윤철, 김은영, 정섬길, 김동헌, 이윤자 (21인)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시 내 모든 사람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차별이 개념을 23가지 사유를 열거하여 명시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 일상의 노력과 정책개발 및 재원마련 노력에 대한 규정

마.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바.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11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 참고자료 : 차별금지 관련 국제사회 현황 – 별첨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함으로서, 전주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엄 실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및 가구의 상태와 현황”이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 및 가구 구성 형태를 포함한다.

2.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그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3. “병력(病歷)”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기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6.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7.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8.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여부 등을 말한다.

10.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1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노동자 또는 업무관련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제3조(차별의 개념) 이 조례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피부색, 학력(學歷),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이외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 관한 사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호 각 목의 영역에 관한 사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호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별금지 정책추진

제5조(시장의 책무)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방지 및 차별시정 등에 관한 정책·제도 개선 사항

3. 차별예방 및 평등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정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전주시 인권센터장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차별금지 및 평등권보호 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사람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별금지법 관련 참고 사례 및 현황

○ 국제기구 및 정부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현황

-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정 권고

-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정 권고

- 2012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정 권고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정 권고

-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정 권고

-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정 권고

- 2019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정 권고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법안 제정 권고

○ 국제사회(OECD)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 현황

• 제정 :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크리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상 34개국)

• 미 제정 : 일본, 한국 (이상 2개국)

○ 미국 내 차별금지 관련 현황

• 2013년, 미국 상원

-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법안 통과

• 2015년, 오바마 대통령

- 미국 민권법(차별금지법) 내 성소수자 권익 포함지지 선언

• 2015년, 미국 대법원

- 동성애자간 결혼 합법화

• 2020년, 미국 대법원

- 성소수자 직장 내 차별금지 판결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예산소요 및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 등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사업 시행 시 기보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의원
연락처	063) 230-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