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대체발행 승인 : 220억원

- 2020년 제3회 추경분(일반회계) : 기편성된 20개 사업 220억

○ 발행시기 : 2020년

2. 제안사유

○ 코로나 19 경기침체로 정부 3회 추경에 반영된 교부세 감소분*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등 세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20건에 대하여 지방채를 대체발행하여 확장적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 2020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833억원(’19년 368억원) / 행정안전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3조(모집의방법에의한지방채증권의발행)

4. 지방채 대체발행 사업(안)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지방채 발행액	비 고
			’19이전	’20년
합 계	20개 사업	2,357.7	989	475.5	220
저소득층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건립	∘기간 : 2016∼2020 ∘규모 : 지하1층,지상6 연면적 12,212㎡	268 국 130 시 138 (현물포함)	238 국 130 시 108	30.5 시 30.5	30
전주시노인 회관건립	∘기간 : 2020∼2021 ∘규모 : 지하1, 지상8 ∘위치 : 팔달로(진북동)	50 시 30 채 20		46 시 26 채 20	6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기간 : 2019∼2020 ∘규모 : 관람석 264석 공연장 680㎡	30 도 12 시 18	15 도 6 시 9	15 도 6 시 9	9
명품김치 산업화	∘기간 : 2017∼2021 ∘규모 : 가공유통센터 (가공시설, 저온창고 등)	76 균 25 도 5 시 46	42 균 25 시 15 기 2	12 시 9 도 3	6
도시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0 ∘규모 : 완충녹지, 쌈지 공원 등 도시숲조성	88 균 26 도 18 시 44	52 균 26 시 26	36 도 18 시 18	10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기간 : 2016∼2020 ∘규모 : 도로개설,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58 균 24 시 34	48 균 24 시 24	10 시 10	10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기간 : 2017∼2022 ∘규모 : 사회주택공급	72 시 45 민 27	32 시 22 민 10	10 시 10	10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기간 : 2019∼2021 ∘규모 : 주택24호 매입	46 국 19 시 27	23 국 9 시 14	18 국 9 시 9	9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간 : 2018∼2022 ∘규모 : L= 1.3km	100 시 100	14 시 6 특 8	5 시 5	5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	∘기간 : 2018∼2020 ∘규모 : L=1.23km 보도 축소, 차로증설	39.5 시 23.5 채 16.0	11.5 시 11.5	28 시 12 채 16	4
쑥고개로 조성사업	∘기간 : 2018∼2022 ∘규모 : L=1.18km	90 시 90	5 시 5	17 시 17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18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시 10 채 30	10
지방하천정비 (원당천)	∘기간 : 2018∼2022 ∘규모 : 하천정비 L=1.5km	90 국 45 도 18 시 27	20 국 10 도 4 시 6	20 도 16.3 시 3.7	3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	∘기간 : 2018∼2020 ∘규모 : 사회혁신캠펴스 창업플랫폼 센터 등	51 국 20 시 31	33 국 20 시 13	18 시 18	15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기간 : 2016∼2020 ∘규모 : 골목환경정비, 거점공간 조성 등	191 국 91 도 18 시 82	118 국 55 도 11 시 52	53 국 32 도 7 시 14	14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8∼2021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172 국 100 도 17 시 55	83 국 59 도 10 시 14	26 국 14 도 2 시 10	10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기간 : 2017∼2020 ∘규모 : 골목길정비,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83 국 25 시 58	63 국 25 시 38	17 시 17	17
직매장지원사업 (효천점)	∘기간 : 2019∼2021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200㎡	43.2 국 5.0 도 1.5 시 36.7	6.5 국 5 도 1.5	10 시 10	10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간 : 2018∼2022 ∘규모 : 지하1, 지상3	150 국 75 도 22.5 시 52.5	30 국 15 도 4.5 시 10.5	44 국 30 도 9 시 5	5
서곡광장~ 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	∘기간 : 2014∼2021 ∘규모 : L=1.371km	190 시 190	155 시 110 채 45	20 시 20	20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개사업 22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기존 투자사업 20건에 대하여 지방채를 대체 발행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발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지방채 대체발행 기존 투자사업 20개 사업은 사업별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진행(3회 추경)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2020. 7. 7 지방재정전략회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대응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남은 재원을 경상사업에 활용

‣ 20년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4% 감소

‣ 우리 시 124억원 감소(도 본청 410억, 도내 14개 시․군 1,482억)

□ 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833억원

- 본예산 388억, 2회 추경 225억, 3회 추경 220억

□ 20년말 지방채 예상 잔액 : 1,444억원

☞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 행 액	109	114	144	60	239	159	77	833
상 환 액	230	198	189	204	374	341	469	322
지방채잔액	1,917	1,832	1,787	1,642	1,507	1,325	93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