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폐지 이유

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할수 있어  중복되고 유지의 실익 및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되므로 자치법규로서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 해당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사항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20. 6. 30. ∼ 7.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복되며

- 유지의 실익 및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