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변경

□ 추진배경

- 2017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 추진 중인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 예정부지의 위치가 경관농업 및 항공대대 주변 장기플랜 등과 관련 향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에 따라 부지이전을 계획함

- 지역 농수산물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학교 및 공공급식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이 필요

당 초	변 경
○ 위 치 : 남정동 710-3외 2필지 ○ 부지면적 : 7,688㎡ ○ 건축면적 : 1,450㎡ ○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소유 : 전주시	○ 위 치 : 도도동 480-1,2,3 ○ 부지면적 : 8,654㎡ ○ 건축면적 : 1,450㎡ ○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소유 : 전주시

‣변경내용

□ 사업개요

- 용    도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 480-1,2,3(시유지)

- 사업기간 : 2020. ∼ 2021.(2년)

- 총사업비 : 3,555백만원(재원조달 : 도비 1,110, 시비 2,445)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654㎡, 건축면적 1,450㎡, 생산규모 5톤/일

- 기준가격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신축에 따른 시설구축비 및             부지조성비(일반입찰)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 등)에 의거 2019년 3월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나 부지변경에

따라 수시분으로 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명품김치산업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축 위치가 경관농업 및 항공대대 주변 장기

플랜 등과 관련 향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에

따라 당초 승인받았던 덕진구 남정동 710-3외 2필지에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덕진구 도도동 480-1,2,3 번지로 신축을 변경

하는 내용임

○ 지역 농업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민들의 이해 관계과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명분과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996㎡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현재 사업주관은 사)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에서 추진하지만

향후, 사업단 직영, 자회사 설립, 제3자 위탁운영 등

운영주체 방안 논의 필요

<참고사항>

1.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운영계획

○ 시설소유 : 전주시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450㎡ (부지 8,654㎡)

- 시   설 :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오폐수시설, 사무실 등

- 설   비 : 전처리/절임/세척ㆍ양념/포장/염수/위생 및 부대설비 등

○ 생산규모 : 5톤/일

○ 운영방식 : 자회사 설립 및 위탁운영 방안 등 검토

○ 인력운영 (21년~25년)

- 관리직 7명 (전문CEO 1 , 총무회계 2, 가공관리 2, 판매·마케팅 2 )

- 생산직 21명(가동률 100%, 생산량 240kg/1일/1인 기준)

○ 원물수급 : 관내 농가를 통한 계약재배 / 부안(젓갈, 소금)

○ 생산제품(안)

- 체험 키트, 소포장 김치, 김치 파우더, 급식용 김치, 편의(HMR) 제품 등

- 신상품 12종 개발(2018~2019년): 체험키트, 김치파우더, 김치4종, HMR 6종

김치파우더 & 전주김치	프리미엄 전주김치	HMR

○ 판매전략:

- 사업초기에 단체급식과 소비자직거래(로컬푸드)에 집중도를 높여 판매

(직접생산 및 기존 관내 업체 위탁생산)

- 상품군에 따라 B2B, B2C, 체험용 구분 소비자 트랜드 반영 판매 확장

· B2B : 납품용 상품으로 학교 및 기관 등에 대량으로 공급

· B2C  : 소포장, HMR, 쉐프용 등 특성화·프리미엄 김치(전주명인         브랜드화 고급강조)로 온·오프라인 납품

· 체험용: 체험용kit , 유치원, 학교, 한옥마을 김치문화관 활용판매

2.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현황

○ 구성 배경 :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공모사업 참여자격 :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주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29(전주김치문화관)

○ 사업단 유형 : 지자체주도형 사업단 ⇨ 공공의 목적

- 식품산업육성을 통해 1차 산업 생산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설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이를 위탁운영하는 방안 추진

○ 추진상황

- ‘17년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예비사업단 선정   : ‘16.  4. 1.

-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 구성                : ‘16. 12. 6.

-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 발기인 간담회 개최 : ‘16. 12. 6.

-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 사업단 창립총회 개최      : ‘16. 12. 26.

○ 조직도

○ 사업단 역할 및 임무

조직/ 사업주체	역할 및 임무
(사업단) 운영위원회	○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 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회, 포럼, 등 학습체계구축 ○ 단위사업 선정 및 추진 구성, 운영
(사업단) 자문위원회	○ 명품김치산업화 사업 전반적 기술자문, 컨설팅 ○ 분야별, 단계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농촌 활력증진 사업 간의 연계 발전방안 도모
(사업단) 실무위원회	○ 김치 생산, 가공. 유통 사업 실무추진 ○ 사업영역별 보조사업자들의 대표 모임 ○ 사업실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주체
(사업단) 사 무 국	○ 사업단의 실질적 운영과 업무지원 - 세부사업추진, 단위사업 사업자 선정 및 추진 - 포럼, 워크샵 등 각종회의 개최 운영
(官) 전주시 부안군	○ 사업단 행정지원 - 사업시행 점검. 평가 및 사후관리 - 운영사무국 등 운영, 행정 및 재정지원 ○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자금 등 지원 - 체계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행정지원
(學, 硏)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 연구기반 자립을 위한 인력양성 및 시설지원 ○ 지속적 농가교육, 신기술 이전 및 제품개발 지원 ○ 교육지원 - 한식반찬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역량강화
(民) 전주푸드지원센터, 미호리 영농조합, 곰소젓갈 등	○ 김치관련 식재료 계약재배 및 보급 ○ 전주푸드 조직 및 역량강화 ○공동 생산 운영에 따른 연중 생산체계 구축
(産) 주)맛디자인, 전주푸드, 귀농해 등	○ 김치 유통네트워크 ○ 김치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시장개척 ○ 해외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유통망 확보 ○ 전주김치 유통네트워크 ○ 대형유통업체 협약체결 및 판매이벤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