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등 상위법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항 삭제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 내용 삭제 (안 제9조2항)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내용 삭제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17년도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와 금년 상반기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권고가 있는 실정으로

○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내용 등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