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10:00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지역 도서관의 허브이자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대표도서관 신축으로 도민에게 균형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전북학 자료 집중 수집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도서관 도시로 나아가는 전주시 도서관 정책에 부합됨

나. 전라북도 내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입지 여건을 갖춘        부지를 시군 공모하여 타 시군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서관 이외의       주변 문화시설 여건, 관광과 이용객들의 편리성, 부지의 소유 등을       평가한 결과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       11호에 따라 시유지상에 도소유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29,400㎡)

○ 소유자 : 전라북도 전주시 /  ○ 도시계획사항 : 공원지역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

○ 규  모 : 지상1층∼지상4층(연면적 12,000㎡·부지 29,400㎡)

※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상 층수와 연면적 변동 가능

○ 사업비 : 492억원(균특 187, 도비 305)

○ 공간구성(안) :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등

소요 공간	면적(㎡)	공간계획	비고
총계	12,000
대표도서관 역할공간	2,050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자료이용공간	2,900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2,050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자유학습실, 북카페, 휴게공간 등
업무관리공간	800	주 안내데스크,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실, 휴게실, 통신실 등
공용공간	2,700	홀, 계단, 화장실, 식당 등
기타	1,500	지하주차장, 기계, 전기, 창고 등

다. 그간 추진사항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시군 공모(도)     : ’19. 4월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시군 공모확정(도)           : ’19. 6월

○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추진(전주시):’19. 7월.∼’20. 6월

○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확정(도)  : ’20. 3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수행(도)              : ’20. 2.∼ 3월

○ 전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완료(전주시)   : ’20. 6월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전주시) : ’20. 6~7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                       : ’20. 7월

라. 주요 협약내용

○ 대상 토지 및 시설물

- 토지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1필지(기지제 문화공원)42,506㎡ 중 29,400㎡

- 영구시설물 : 건축연면적 12,000㎡(지하1층, 지상4층)

○ 소 유 권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전라북도의 소유로 하고 그 외   지상권 등 사권 설정 불가

○ 운영주체 :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건립 목적 외 사용불가

○ 토지사용허가 및 사용기간

-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 기간은 5년(종료 1개월 전 기간연장 신청)

3. 동의내용 및 대상

○ 동의내용 : 공유재산(시유지)영구시설물 축조

○ 동의대상 : 토지 29,400㎡,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00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북 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수변공원 시설이 줄어드는 만큼 녹지 공간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테니스장, 풋살장 등 대체 체육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참고사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1. 연차별 추진 계획

연도별	이행목표	추진계획	비고
2018년	∘건립 기본 방향 설정	∘기본방향 설정 - 사업 규모 및 사업내용 분석・조정 ∘ 대표도서관 기본 구상 수립
2019년	∘기본계획 수립	∘ 선진 도서관 답사 및 자료 수집 ∘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 - 입지분석, 건축규모 결정, 사업비 산출, 주민의견 수렴 등 ∘ 도서관 건립 추진 조직 구성
2020년	∘행정절차 수행	∘ 지방재정 투자심사 수행 ∘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의회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적정성 검토
2021년	∘건축설계용역 수행 ∘행정절차 수행	∘ 건립 부지 확보,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 건립 대상부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 건립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수행 ∘ 기술심의, 사업비 조정 등 수행 ∘ 공사 입찰, 착공
2022년~23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운영	∘ 공사 준공 ∘ 대표도서관 중장기 운영 계획 연구용역 추진 ∘ 대표도서관 개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19. 9월 ∼ 2020. 3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외 9필지(혁신도시 기지제 수변공원)

○ 면    적 : 기지제 수변공원 축소 191,762㎡→149,762㎡ 감)42,000㎡

문화공원 신설 42,000㎡ 증) 42,000㎡

○ 용 역 비 : 190백만원

○ 내    용 : 2건(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 교통영향평가)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고시 : 20. 6. 30.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고시 : 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