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21		제출연월일 : 2020. 9. 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변경

□ 추진배경

- 2017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 추진 중인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 예정부지의 위치가 경관농업 및 항공대대 주변 장기플랜 등과 관련 향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에 따라 부지이전을 계획함

- 지역 농수산물 주체인 농·산·학·연·관의 역량을 집중,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학교 및 공공급식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이 필요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 위 치 : 남정동 710-3외 2필지 ○ 부지면적 : 7,688㎡ ○ 건축면적 : 1,450㎡ ○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소유 : 전주시	○ 위 치 : 도도동 480-1,2,3 ○ 부지면적 : 8,654㎡ ○ 건축면적 : 1,450㎡ ○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소유 : 전주시

□ 사업개요

- 용    도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 480-1,2,3(시유지)

- 사업기간 : 2020. ∼ 2021.(2년)

- 사 업 비 : 3,555백만원

- 총사업비 : 3,555백만원

- 재원조달 : 도비 1,110백만원, 시비 2,445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건축비 1,815백만원, 부지조성비 780백만원

시설장비 854백만원, 설계비 106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654㎡, 건축면적 1,450㎡, 생산규모 5톤/일

- 기준가격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신축에 따른 시설구축비 및             부지조성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명품김치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16. 3.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16. 3.

- 2017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 ’16. 4.

- 전북도 투자심사 승인                              : ’17. 2.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 ’19. 3.

(남정동 710-3외 2필지)

- 전북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19. 6.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기본 및 실시설계           : ’ 19. 7.~12.

- 경관심의 및 일상감사                             : ’ 19. 11~.12.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구축부지 이전계획          : ’ 20. 6.

(남정동 710-3외 2필지 → 도도동 480-1,2,3 )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재검토    : ’ 20. 6.~8.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회상정                : ’20. 9.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 20. 9~.10.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착공(부지조성,건축 등)      : ’20. 11~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준공                       : ’21. 6.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450	3,555		부서(1개과), 사업(1건)
	덕진구 도도동 480-1,2,3	건물(신축)	1,450	3,555	2020∼ 2021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전통문화유산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	1,450	3,555				1	1,450	3,555
	매입	계
		토지
		건물
	교환 으로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계	1	1,450	3,555				1	1,450	3,555
		건물 (신축)	1	1,450	3,555				1	1,450	3,555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기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3,031.6	6,972	6,972
1	건물	덕진구 도도동 480-1,2,3	1,450	3,555	3,555	2021	김치가공유통 시설(공장) 신축	전통문화 유산과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2017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신축에 따른 시설구축비 및 부지조성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김치가공유통시설(공장) 신축에 따른 시설구축비(건축, 기계설비, 장비) 및 부지조성비 35.5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합 계
계	960	783	1,812	3,555
시설구축비 (건축, 기계설비,장비)	960	783	1,032	2,775
부지조성비			780	78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 및 기계장비비	960		960		783		150	633	1.032			1,032	2,775		1,110	1,665
부지조성비									780			780	780			7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5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김치가공유통시설 (공장) 신축		960,000	783,000	1,812,000			3,555,000
재원 조달		960,000	783,000	1,812,000			3,555,000
자체 수입	소 계		633,000	1,812,000			2,445,000
	지방세		633,000	1,812,000			2,44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960,000	150,000				1,110,000
	국비
	도비	960,000	150,000				1,11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