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0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1	우리 고전 배움터 운영	대학, 중용, 사기, 고문진보 등 기본서 강독 및 한문의 기초문리 터득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학습 보급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민의 소양 제고	자체사업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주향교(사마재, 동재)를 기숙사로 제공하여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 실시	자체사업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전북도민에게 고전 강독을 통해 전통문화 소양 진작 및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논어·맹자 강독, 한문번역 실습교육)	보조사업 (도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고전번역법」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인재육성재단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 지역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등 기회제공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내년 사업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은 전국에서 전주, 밀양, 대전 3곳에 있는 분원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일반시민들에게 한문 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계승발전 하기 위함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60백만원을 출연해 오고 있음

○ 따라서, 고전문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546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 계획서)
1	우리 고전 배움터 운영	대학, 중용, 사기, 고문진보 등 기본서 강독 및 한문의 기초문리 터득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학습 보급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민의 소양 제고	5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주향교(사마재, 동재)를 기숙사로 제공하여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 실시	6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전북도민에게 고전 강독을 통해 전통문화 소양 진작 및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논어·맹자 강독, 한문번역 실습교육)	7

○ 2021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국고전번역법」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우영영

김현주

김진숙

281-5317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77백만원(시비 37, 도비 4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우리고전배움터운영	출연금
		향교임대료 지원
		고전교육특화사업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0년 10월

출연대상

○ 대    표 : 신승운(정부출연기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 설 립 일 : 2007. 11. 23.

- 시군지회 현황 : 4개소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밀양분원, 대전분원)

- 설립목적 : 고전문헌을 수집·연구·정리·번역·보급함으로써 한문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 붙임 : 한국고전번역원 기관현황

출    연

필 요 성

○ 전주, 밀양, 대전 3곳에 있는 고전번역교육원 분원 중 하나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고문진보, 사기 등의 한문고전을 일반시민들에게 강독하여 한문고전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고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에 필요

○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과 도내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

근거‧법령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실과의견

○ 옛 문헌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과 온고지신의 정신 함양으로 전통문화     도시 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전문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그간 출연 현황 》
▪ 2012(12백만원) ▪ 2013(21백만원) ▪ 2014(31백만원) ▪ 2015(31백만원) ▪ 2016(32백만원) ▪ 2017(32백만원) ▪ 2018(32백만원) ▪ 2019(32백만원) ▪ 2020(37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 한국고전번역원 기관현황

단 체 명	한국고전번역원(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대표자명	신 승 운 (辛 承 云)					실무책임자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장 김기현
사무실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85 (우편번호) 03310
연 락 처	전 화	063-283-5251				E-mail주소
	홈페이지	http://www.itkc.or.kr				F A X	063-287-5251
창립년월일	2007년 11월 23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정부출연기관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335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한국고전번역원 128명 / 전주분원 2명
설립목적	고전문헌을 수집·정리·연구·번역·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원장		신승운	1951.03.11	서울시 마포구 세창로					3
	전주분원장		김기현	1951.12.2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센트럴파크 107동 404호					2
재정상태	연도별		사업		개요			예산(백만원)		비고
	2019년		한국고전번역원출연		고전문헌수집·정리·인재양성			20,428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출연		고전문헌수집·정리·인재양성			21,952
시군지회 현 황	개 소 : 서울 본원, 전주 분원, 밀양 분원, 대전 분원
2021년 사업추진방향	1. 고전번역 기본사업 : 일반고전번역, 공구서편찬, 표점교감서편찬, 원전정리 2. 국고문헌 조기번역사업 : 승정원일기 번역, 일성록 번역, 의궤 번역 3. 권역별 협동번역사업 : 중형거점연구소(8개소), 소형거점연구소(5개소) 4. 고전번역 인재양성사업 : 고전번역교육원 본원, 전주분원, 밀양분원 5. 고전번역 성과확산사업 : 한문고전자문서비스, 고전번역서통합DB구축사업 등 6. 고전번역 연구ㆍ평가사업 :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

□ 출연 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 2021년도 주요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77,200
1	우리고전 배움터 운영	25,200	계속사업 (시비)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12,000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40,000	계속사업 (도비)

1. 우리고전 배움터 운영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대학, 중용, 사기, 고문진보 등 한문고전에 담긴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민으로서 소양 진작

○ 고전 문헌에 대한 전주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홍보에 효과적

○ 한문강독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복지를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25.2백만원

○ 사업대상 : 전주시민 60명(각 반 정원 20명)

○ 사업내용

- 대학, 중용, 사기, 고문진보 강독 및 한문의 기초문리 터득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학습 보급 (주 1회, 2시간, 35회)

- 고전답사를 통한 민족문화 학습 및 전통문화 체험학습 체험

○ 사업장소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강당(한옥마을내)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5,200
강사료	21,000	100천원 × 2시간 × 35일 × 3과목
제경비	2,000	사무용품, 소모품, 식수 등 경비 1,000천원 / 현수막 등 홍보비 1,000천원
답사비	2,200	차량전세비 1,000천원, 식비 800천원, 부대비 400천원

□ 기대효과

○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

○ 한문고전과 인문학에 대한 전주시민의 교육복지 증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교육원 분원으로 우리지역 선현들의 귀중한 문헌을 이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

○ 옛 고전을 통해 만나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의예지를 갖춘 성숙함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 고전번역 인재양성의 토대 마련 기회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사 마련으로 우리 전통문화교육 계승에 효과적인 사업

○ 전주향교 내에 글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12백만원

○ 사업대상 :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재학생 6명

○ 사업내용 : 전주향교(동재, 사마재) 임대료 지원

- 전주향교를 기숙사로 제공하여 전통방식에 근거한 기숙형 집중교육 실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숙사 임대료	12,000	1,000천원 × 12개월

□ 기대효과

○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숙형 집중교육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사관리 가능

○ 전주향교 내방객들에게 전통의 한문교육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고전번역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가 양성기관으로 전국 관련학과 학생 유치 및 집중교육을 위해 기숙활동이 효과적임.

○ 조선시대 관학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미증유의 성과를 창출하고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한옥마을 조성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전북도민들에게 고전 강독을 통해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북도민으로서 소양을 진작시키고, 도내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비 : 4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전북도민 100명(각 반 정원 20명)

○ 사업내용 : 논어/맹자 강독, 한문번역 실습교육

- 도민들을 위한 고전강좌(논어·맹자 강독)와 한국문집·한국사료 번역을 위한 번역 실습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40,000
강사료	35,000	100천원 × 2시간 × 35회 × 5과목
교육보조원수당	4,000	500천원 × 8개월
운영비, 회의비 등	1,000	홍보비 500천원, 소모품비 500천원

□ 기대효과

○ 고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고전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 향후 전북지역의 고전문헌을 번역하여 후대에 안정적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고전번역 전문가 배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호남권 유일한 고전번역가 양성기관으로 전국 관련학과 학생 유치 및 집중교육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효과적임.

○ 전북의 교육복지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출연금 승인이 절실함.

□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77,200
1	우리고전 배움터 운영	25,200	계속사업 (시비)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12,000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40,000	계속사업 (도비)

1. 우리고전 배움터 운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25,200	25,200	0
강사료	소계	21,000	21,000	0
	대학·중용 강사료	7,000	7,000	0	100천원/시간 × 2시간 × 35회 (2급 강사료)
	기초한문 강사료	7,000	7,000	0
	고문진보 강사료	7,000	7,000	0
운영비	소계	4,200	4,200	0
	제경비	2,000	2,000	0	각종 소모품, 식수 등 구입비 : 1,000천원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비 : 1,000천원
	답사비	2,200	2,200	0	차량전세비 : 1,000천원 식 비 : 800천원(20천원 × 40명) 부대비 : 400천원(10천원 × 40명)

2.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9,200	12,000	7,200
임대료	소 계	13,200	12,000	1,200
	공급가액	12,000	12,000	0
	부가가치세	1,200	0	1,200
운영비	소 계	6,000	0	6,000
	기숙사 조교 비용	3,600	0	3,600	300천원 × 12개월
	기숙사 청소 비용	2,400	0	2,400	200천원 × 12개월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총사업비				산 출 내 역
		계 (A+B+C)	도비 (A)	시군비 (B)	자부담 (C)
총 계		40,000	40,000	0	0
인건비	소 계	39,000	39,000	0	0
	논어 1반 강사료	7,000	7,000	0	0	100천원/시간 × 2시간 × 35회 (2급 강사료)
	맹자 1반 강사료	7,000	7,000	0	0
	논어 2반 강사료	7,000	7,000	0	0
	맹자 2반 강사료	7,000	7,000	0	0
	번역실습반 강사료	7,000	7,000	0	0
	교육보조원 수당	4,000	4,000	0	0	500천원 × 8개월
운영 비	소 계	1,000	1,000	0	0
	제경비	1,000	1,000	0	0	소모품비 500천원, 홍보비 500천원

3.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한국고전번역법」– 목적, 정의, 법인격, 운영재원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