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모금사업, 홍보사업, 사회복지정책개발) □ 사람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 지원사업, 전주사람은행, 엄마의밥상, 지혜의 반찬, 코로나19사각 지대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나눔활동가교육. 복지공동 체지원. 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

4. 관계법령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2021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555,469
인건비 및 수당	400,026	· 인건비 급여(팀장급 5명, 팀원 1명, 상담사 3명)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사무처장 1인 인건비/이월금으로 충당 ·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 직원(9명)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40,221	· 급량비 4,320천원, 선택적복지비 3,6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32,331천원
국내여비	8,400	· 출장여비 8,4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7,750	· 재단 5,050천원(전기,수도,통신,우편요금 등) · 상담소 2,700천원(통신,우편요금 등)
소모품비	28,372	· 재단 21,640천원(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상담소 6,732천원(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	6,2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관서업무비 3,800천원
교육훈련비	7,000	· 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7,000천원
행사홍보비	20,000	· 모금홍보 행사비 7,5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5,500천원 · 기부자 관리 4,000천원, 부실채권소각 3,000천원
회의운영비	10,500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위원수당 10,500천원
자산취득비	9,000	· 재단 3,500천원, 상담소 5,500천원 집기구입
사업비	18,000	· 가계부채확대예방 9,000천원(교육 및 물품제작) · 가계부채규모관리 5,000천원(채무조정,수수료등) · 복지서비스연계 4,000천원(홍보물품 등)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550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모금사업, 홍보사업, 사회복지정책개발) - 사람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지원사업, 전주사람은행, 엄마의밥상, 지혜의반찬, 코로나19사각지대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나눔활동가교육. 복지공동체지원. 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	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재화

박은하

양영내

281-51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55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0년 제37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유창희(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 총자본금 : 555,000천원

- 주 사 업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모금,홍보,정책개발), 사람중심의 복지안전망강화(취약계층 지원),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전주형 복지전달체계 마련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대상을 지원, 생활안전망 구축

○ 모금팀 신설로 기부문화 콘텐츠 개발, 재단의 지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지역내 흩어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향상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직접 운영에 따른 저소득층 및 서민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8(630백만원) ▪ 2019(160백만원) ▪ 2020(260백만원)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기관 현황

단 체 명	한글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한글 : 유창희						실무책임자	직위 : 사무처장, 성명 : 송문석
사무실소재지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연 락 처	전 화		063-281-0050				E-mail주소	nanum36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jjwf.or.kr				FAX	063-281-0051
창립년월일	2018. 12. 18.						회 원 수	없음
설립형태	재단법인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94㎡(0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현원 6명 (직원4, 파견공무원2)
설립목적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다운 전주형 복지지원체계 실현
조직 (임원) ※ 현임원 : 1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이사장	유창희		610217	완산구 영경1길 25, 103-1803					010-3659-5845	2
	이사	김관수		571007	완산구 서원로 402-35					010-3673-0194	2
	이사	노영웅		730814	완산구 평화로 120, 101-307					010-9625-6985	2
	이사	박숙영		621201	완산구 태평2길 22, 110-402					010-3655-5000	2
	이사	박예나		920322	완산구 호동길 24					010-9358-4983	2
	이사	박진희		680829	완산구 서원로 289, 111-304					010-4661-9143	2
	이사	백종만		54062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010-7326-4039	2
	이사	서양열		591116	완산구 선너머로 16, 104-103					010-6651-5007	2
	이사	오인철		720930	완산구 평화3길 11-2, 401호					010-6658-6674	2
	이사	이동훈		850702	완산구 태평2길 22, 109-202					010-3650-7896	2
	이사	이병관		551216	완산구 오송로 45, 101-1105					010-3659-2288	2
	이사	이연숙		561220	완산구 태평2길 22, 105-1001					010-2602-8177	2
	이사	정영택		601224	완산구 태평2길 22, 104-204					010-5254-4832	2
	이사	민선식		741222	덕진구 세병로 175, 1004-101					010-9788-9344	2
	이사	소대성		661205	덕진구 전룡로 128-5, 101-801					010-3171-7535	2
	감사	국순화		720217	익산시 서동로 40길 20-8(신흥동)					010-4433-9769	2
	감사	윤재희		700724	덕진구 송천로1, 101-2101					010-5398-1572	2
재정상태 (단위:천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19		160,000			160,000			0		18.12.18재단창립
	2020		260,000			260,000			0
2021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모금,홍보,정책개발) ○ 사람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전주형 긴급지원 및 사각지대 지원)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복지공동체 지원)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서민 금융복지 지원)

참고		사업계획서(안)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 총사업비 : 555백만원

○ 사업내용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형 SOS 긴급지원

2.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모금, 홍보, 정책개발

3.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상황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4.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가 교육, 복지공동체 지원

5.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복지네트워크 지원

6.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범               : 2018. 12월

- 2021년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20. 10월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55,469천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계	555,469
인건비 및 수당	400,026	· 인건비 급여(팀장급 5명, 팀원 1명, 상담사 3명)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사무처장 1인 인건비/이월금으로 충당 ·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 직원(9명)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40,221	· 급량비 4,320천원, 선택적복지비 3,6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32,331천원
국내여비	8,400	· 출장여비 8,4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7,750	· 재단 5,050천원(전기,수도,통신,우편요금 등) · 상담소 2,700천원(통신,우편요금 등)
소모품비	28,372	· 재단 21,640천원(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상담소 6,732천원(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	6,2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관서업무비 3,800천원
교육훈련비	7,000	· 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7,000천원
행사홍보비	20,000	· 모금홍보 행사비 7,5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5,500천원 · 기부자 관리 4,000천원, 부실채권소각 3,000천원
회의운영비	10,500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위원수당 10,500천원
자산취득비	9,000	· 재단 3,500천원, 상담소 5,500천원 집기구입
사업비	18,000	· 가계부채확대예방 9,000천원(교육 및 물품제작) · 가계부채규모관리 5,000천원(채무조정,수수료등) · 복지서비스연계 4,000천원(홍보물품 등)

※ ’21년도의 경우 모금팀장,상담소장 신설 및 금융복지상담소 상담사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필요, 사무처장1인 인건비는 기존 이월금으로 충당

□ 기대효과

○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운영 차질 초래

○ 민관협력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위기가구의 지원 어려움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계		555,469	260,000	295,469
인력운영		400,026	150,682	249,344
	100 인건비	400,026	150,682	249,344
		329,584	122,258	207,326	101. 급여 329,583,920원 1. 기본급 272,294,520원 - 팀장1) : 3,022,090원×12월=36,265,080원 - 팀장2) : 2,898,640원×12월=34,783,680원 - 팀장3) : 2,593,570원×12월=31,122,840원 - 팀장4) : 2,593,570원×12월=31,122,840원 - 팀 원 : 2,221,120원×12월=26,653,440원 - 소 장 : 2,593,570원×12월=31,122,840원 - 상담사1) : 2,448,210원×12월=29,378,520원 - 상담사2) : 2,160,220원×12월=25,922,640원 - 상담사3) : 2,160,220원×12월=25,922,640원 2. 직급보조비 16,020,000원 - 팀장(6호) : 155,000원×4명×12월=7,440,000원 - 팀원(7호) : 140,000원×1명×12월=1,680,000원 - 소장(6호) : 155,000원×1명×12월=1,860,000원 - 상담사(7호) : 140,000원×3명×12월=5,040,000원 3. 정액급식비 14,040,00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9명×12월=14,040,000원 4. 명절휴가비 27,229,400원 - 팀장1) : 1,813,250원×2회=3,626,500원 - 팀장2) : 1,739,180원×2회=3,478,360원 - 팀장3) : 1,556,140원×2회=3,112,280원 - 팀장4) : 1,556,140원×2회=3,112,280원 - 팀 원 : 1,332,670원×2회=2,665,340원 - 소 장 : 1,556,140원×2회=3,112,280원 - 상담사1) : 1,468,920원×2회=2,937,840원 - 상담사2) : 1,296,130원×2회=2,592,260원 - 상담사3) : 1,296,130원×2회=2,592,26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42,677	15,395	27,282	102. 제수당 42,676,800원 1. 시간외수당 : 39,076,800원 - 팀장1) : 21,680원×20시간×12월=5,203,200원 - 팀장2) : 20,800원×20시간×12월=4,992,000원 - 팀장3) : 18,610원×20시간×12월=4,466,400원 - 팀장4) : 18,610원×20시간×12월=4,466,400원 - 팀 원 : 15,940원×20시간×12월=3,825,600원 - 소 장 : 18,610원×20시간×12월=4,466,400원 - 상담사1) : 17,570원×20시간×12월=4,216,800원 - 상담사2) : 15,500원×20시간×12월=3,720,000원 - 상담사3) : 15,500원×20시간×12월=3,720,000원 2. 가족수당 3,600,000원 - 팀장1) : 배우자(1,)자녀(3) 220,000원×12월=2,640,000원 - 팀장3) : 배우자(1) 40,000원×12월=480,000원 - 팀 원 : 배우자(1) 40,000원×12월=480,000원
		27,765	13,029	14,736	106. 퇴직급여 27,764,760원 - (재 단) 16,371,640원 - (상담소) 11,393,120원
재단운영지원		155,443	109,318	46,125
	200 경비	137,443	109,318	28,125
		40,221	19,218	21,003	201. 복리후생비 40,220,880원 1. 급량비 4,320,000원 - (재 단) 8,000원×5일×5명×12월=2,400,000원 - (상담소) 8,000원×5일×4명×12월=1,920,000원 2. 선택적복지비 3,600,000원 - (재 단) 400,000원×5명=2,000,000원 - (상담소) 400,000원×4명=1,600,000원 3. 사회보험 부담금 32,300,880원 - (재 단) 19,865,460원 - (상담소) 12,435,420원
		8,400	4,200	4,200	202. 국내여비 8,400,000원 - 국내여비 70,000원×10명×12월=8,400,0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7,750	4,990	2,760	203. 공공요금 및 제세 7,750,000원 1. 재단 5,050,000원 - 전기요금 80,000원×12월=960,000원 - 수도요금 37,500원×12월=450,000원 - 통신요금 150,000원×12월=1,800,000원 - 우편요금 등 70,000원×12월=840,000원 - 전국복지재단네트워크 연회비 1,000,000원 2. 상담소 2,700,000원 - 통신요금 200,000원×12월=2,400,000원 - 우편요금 등 25,000원×12월=300,000원
		28,372	16,250	12,122	206. 소모품비 28,372,000원 1. 재단 21,640,000원 - 집기 렌탈료 400,000원×12월=4,800,000원 -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200,000원×12월=2,4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330,000원×12월=3,960,000원 - 사무용품 구입 400,000원×12월=4,800,000원 - 무인경비 70,000원×12월=840,000원 - 신문구독료 20,000원×12월=240,000원 - 세무확인 등 등기수수료 4,000,000원 - 청소용구 구입 등 150,000원×4회=600,000원 2. 상담소 6,732,000원 - 집기 렌탈료 200,000원×12월=2,400,000원 -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50,000원×12월=6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300,000원×12월=3,600,000원 - 무인경비 11,000원×12월=132,000원
		2,400	1,200	1,200	214. 업무추진비 2,400,000원 - 재단운영업무추진비 200,000원×12월=2,400,000원
		3,800	1,560	2,240	215. 관서업무비 3,800,000원 - 정원가산업무비 80,000원×12명=860,000원 - 부서업무비 245,000원×12월=2,940,000원
		7,000	4,200	2,800	216. 교육훈련비 7,000,000원 - 임직원 워크숍 3,000,000원×1회=3,000,000원 - 직원 교육훈련비 400,000원×10명=4,000,000원

세출과목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20,000	15,000	5,000	218. 행사홍보비 20,000,000원 - 모금행사비 2,500,000원×3회=7,500,000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비 5,500,000원 - 기부자 관리 4,000,000원 - 부실채권 소각행사비 3,000,000원
		10,500	9,700	800	220. 회의운영비 10,500,000원 - 이사회 100,000원×17명×3회=5,100,000원 - 운영위원회 100,000원×7명×4회=2,800,000원 - 인사위원회 100,000원×6명×3회=1,800,000원 - 자문위원회 100,000원×4명×2회=800,000원
		0	30,000	△30,000	221. 연구개발비
		9,000	3,000	6,000	405-01. 자산취득비 9,000,000원 1. 재단 3,500,000원 - 책상 및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2,000,000원 - 화상회의 지원 물품구입비 1,500,000원 2. 상담소 5,500,000원 - 노후 컴퓨터 교체 1,250,000원×4대=5,000,000원 - 책상 및 의자 등 집기구입비 500,000원
	300 사업비	18,000	0	18,000
		18,000	0	18,000	301. 금융복지상담 사업비 18,000,000원 1. 가계부채 확대예방 9,000,000원 - 가계부채 상담 및 예방교육 5,000,000원 - 재무진단 교육물품 제작 4,000,000원 2. 가계부채 규모관리 5,000,000원 - 관재인 선임 등 채무조정 1,000,000원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운영 1,000,000원 - 부실채권 매입 수수료 3,000,000원 3. 복지서비스 연계강화 4,000,000원 - 배너 등 홍보물품 제작 3,000,000원 - 복지서비스 연계 등 1,000,000원

※ 참고사항: 2020년 금융복지상담소 예산액 154,200천원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