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 고유의 소리문화자산인 전주대사습놀이의 체계적, 전문적인 보존 및 전승,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 ∼ 제3조)

○ 전주대사습청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

○ 전주대사습청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안 제5조 ∼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 고유의 소리문화자산인 전주대사습놀이의 체계적,전문적인 보존 및 전승, 공연 등을 활성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전주대사습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전주대사습청 관리 운영, 사용료 납부 등을 담았음.

○ 그동안 ‘전주소리문화관’이라는 시설명칭으로 운영되어왔던 곳에 ‘전주대사습청’이란 명칭을 두고,

-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 보존관리

- 전주대사습놀이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됨.

○ 그동안 전주대사습놀이는 학생대회가 제38회, 전국대회가 제46회의 전통과 역사가 깊은 대회인 만큼, 지속적으로 전승 계승 발전해 나가기 위한 대사습청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59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전주 고유의 소리문화자산인 전주대사습놀이의 체계적, 전문적인 보존 및 전승,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기능 (안 제1조 ∼ 제3조)

□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전주대사습청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

다. 전주대사습청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0. 9. 4.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주대사습청(이하 “대사습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사습청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에 둔다.

제3조(기능)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전주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

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대사습청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시설 사용료 납부) 대사습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전라북도, 전라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대사습청 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시간	대관료(원)	공통사항
대사습청 전체	1시간	100,000	1. 기본 대관 이후 추가 대관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1시간 단위 가능 2. 심야 22:00~24:00 기준사용료의 50%가산 3. 조명 오퍼레이터 개별 진행 4. 음향 오퍼레이터 시간당 100.000원
야외공연장(마당)	1시간	50,000
대 청	1시간	50,000
사랑방(지하 세미나실)	1시간	25,000
※ 부가세 포함 ※ 기타 공간 대관료는 별도 문의

2.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료 기준
	장비명	보유	기준	금액(원)	비고
음향	음향 콘솔(sound craft si expression 2)	1개	1개	50,000
	무선마이크(핸드)	4개	1개	10,000
	무선마이크(핀)	4개	1개	10,000
	메인 스피커	1조	1조	50,000
	모니터 스피커	4개	1개	10,000
	T자 스텐드	4개	-	기본제공
	자바라 스텐드	5개	-	기본제공
조명	조명 콘솔(tiger touch)	1개	1개	50,000	오퍼별도
	기본 야외 조명	13개	-	기본제공
	기본 대청 조명	6개	-	기본제공
	LED PAR	10개	1개	20,000	야외고정
무대	돗자리	2개	1개	10,000
	방석	10개	1개	2,000
	등받이 의자	100개	1개	2,500
	테이블	4개	1개	5,000
인력	무대지원 (8시간 미만)	-	1명	70,000	테이블 및 의자 세팅
	무대지원 (8시간 이상)			120,000
	음향지원 (1일 행사)	-	1일	150,000	1일 기준 오퍼레이트
기타	※ 조명 오퍼비 별도 ※ 외부장비 사용 요청 시 협의 요망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안 제4조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대사습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155.1	232.62	232.62	232.62	232.62	1,085.58
인건비	94.55	141.8	141.8	141.8	141.8	661.75
시설유지비	2.39	3.58	3.58	3.58	3.58	16.71
사업비	58.16	87.24	87.24	87.24	87.24	407.12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155.05	232.62	232.62	232.62	232.62	1,085.53
시비	146.75	216.02	206.02	196.02	186.02	950.83
운영수입	8.3	16.6	26.6	36.6	46.6	134.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8,300	16,600	26,600	36,600	46,600	134,700
운영수입		8,300	16,600	26,600	36,600	46,600	134,700
세 출		155,052	232,624	232,624	232,624	232,624	1,085,548
인건비		94,500	141,800	141,800	141,800	141,800	661,700
시설유지비		2,390	3,580	3,580	3,580	3,580	16,7100
정례사업비		33,333	50,000	50,000	50,000	50,000	233,333
기획사업비		24,829	37,244	37,244	37,244	37,244	173,805
재원 조달		146,752	216,024	206,024	196,024	186,024	950,848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46,752	216,024	206,024	196,024	186,024	950,84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