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품의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전주시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증 목적 규정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

○ 인증 대상 및 기준, 신청·심사, 부여·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인증대상(농산물,임산물,가공품) 규정하고 인증기준근거 마련

-인증신청 절차, 인증신청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증부여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 품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판촉 지원 및 인증마크 홍보·육성 추진 근거 마련

○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품질인증 생산품을 위한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품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기준, 심사, 인증부여 등에 대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인증 대상 및 기준, 신청·심사, 부여·취소에 관한사항,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판촉지원 및 인증마크 홍보 육성 근거마련, 품질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음.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자체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관행농가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가공품의 원·부재료도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76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생산품의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전주시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증 목적 규정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

나. 인증 대상 및 기준, 신청·심사, 부여·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     조～안 제6조)

- 인증대상(농산물,임산물,가공품) 규정하고 인증기준근거 마련

- 인증신청 절차, 인증신청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증부여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다. 품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판촉 지원 및 인증마크 홍보·육성 추진 근거 마련

마.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품질인증 생산품을 위한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9. 4.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산품”이란 전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말한다.

2.“품질인증”이란 생산품에 대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품질인증관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인증마크의 품위유지와 품질인증된 생산품(이하 “품질인증 생산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품질인증대상은 농산물, 임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인증신청 및 심사)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분석하게 하고,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③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부여) 시장은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취소 등)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품질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생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제10조(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제5조의 품질인증 심사 및 부여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 생산품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농업관련업무 담당 소장

3.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그 생산품의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비용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제8조(사용자의 지원 및 홍보)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체계를 수립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시행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김 성 남
연락처	(063) 28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