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나. 위탁기간

○ 2021. 1 .1.~ 2023. 12. 31.(3년간)

3. 검토의견

○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많게는 17년이 지난 시설들임.

○ 한옥마을은 그동안 관광객이 1천만명이 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 나는데 한옥마을 문화시설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함.

○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방향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마련과 시설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것인지 등 현재 한옥마을내 25개소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인지 등 한옥마을의 현재상황 및 수요, 위상에 맞게 문화시설 기능을 재 설정 할 필요가 있어, 7개소 시설에 대하여 2020년12월말까지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 계약한바 있음.

○ 2019년부터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배치 차원에서 수차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의견수렴 결과, 금번에 4개소에 한하여 민간위탁관     리(재위탁)가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본 문화시설 4개소가 오는 2020는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에 대한 정체성     과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0. 10. 6.
의안 번호	57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판본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완판본문화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판본문화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완판본 문화관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1,147㎡	374㎡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전시공간, 체험공간 강의실, 사무실

○ 현 위치도

완판본문화관

5.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다.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라.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마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6.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7.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나. 모집 및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2019년 : 92.80(3위)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0.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0.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0.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20. 12.

바. 사무 인계 ․ 인수                                 : 2020. 12.

사.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1.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 제5호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비용추계 내용 : 완판본문화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85,152	190,526	195,006	199,620
인건비	461,552	149,326	153,806	158,420	3%인상 반영
운영비	123,600	41,200	41,200	41,200

※ 지원기준

- 인건비 : 4명 기준(관장, 팀장2, 직원)

-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수당 등

- 운영비 : 4대 보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시설관리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585,152천원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장 김 용 태
연락처	(063) 281 - 268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90,526	195,006	199,620	585,152
완판본문화관 운영		190,526	195,006	199,620	585,152
재원 조달		190,526	195,006	199,620	585,152
자체 수입	소 계	190,526	195,006	199,620	585,152
	지방세	190,526	195,006	199,620	585,152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