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장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0.15.)

2. 제안사유

□ 기존 화장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급 D등급 판정과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화장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5,326㎡에서 9,500㎡로 4,174㎡를 확장하여 화장시설 8기와 주차장, 유족 대기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과

□ 승화원을 이용하는 방문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콩쥐팥쥐로에서 승화원으로 진입하는 도로폭을 8m에서 9m로 확장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1) 위   치 :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폭원=9m, 연장=81m (신설)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 결정 : 5,326㎡ → 9,500㎡ (증)4,174㎡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1976. 10. 6.  : 전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및 고시 (전라북도 제1976-713호)

◦ 1976. 12. 27. : 전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신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라북도 제1976-776호)

◦ 2017. 10.    : 전주 승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19. 3.     : 사업계획 수립

◦ 2019. 6.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8.     : 정밀안전진단(D등급 판정)

◦ 2019. 9.     : 사업계획 변경 수립(증축 → 신축)

◦ 2019.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0. 6. 30. :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 2020. 8. 12.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 2020. 8. 25. ~ 2020. 9. 10.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0. 8. 25. ~ 2020. 9. 22.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0. 11.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는 사안임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요내용은 승화원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 및 화장수요의 증가로 인해 기 화장시설의 철거 후 신규설치 부분과 유족편익시설인 대기실과 주차장 설치 등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 건과

⁃ 부지면적 : 5,326㎡ → 9,500㎡ (증)4,174㎡

□ 승화원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폭원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도로개설 : 폭원=9m, 연장=81m (신설)

□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장례문화의 변화로 열악한 승화원 시설의 개선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시설 부지면적 변경규모, 진입로 변경사항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80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기존 화장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화장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5,326㎡에서 9,500㎡로 4,174㎡를 확장하여  화장시설 8기와 주차장 및 유족 대기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 승화원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하여 콩쥐팥쥐로에서 승화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을 8m에서 9m로 확장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결정을 위하여「같은 법」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3. 계획의 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폭원=9m, 연장=81m (신설)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 결정 : 5,326㎡ → 9,500㎡ (증)4,174㎡

4. 추진경위

○ 1976. 10. 6.   : 전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및 고시

(전라북도 제1976-713호)

○ 1976. 12. 27. : 전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신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라북도 제1976-776호)

○ 2017. 10.     : 전주 승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19. 3.      : 사업계획 수립

○ 2019. 6.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8.      : 정밀안전진단(D등급 판정)

○ 2019. 9.      : 사업계획 변경 수립(증축 → 신축)

○ 2019.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0. 6. 30.  :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 2020. 8. 12.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 2020. 8. 25. ~ 2020. 9. 10.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0. 8. 25. ~ 2020. 9. 22. : 관계기관(부서) 협의

5.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 조서“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①	9m	국지 도로	81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임	완산구 효자동3가 1038-15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2-①	도시계획도로(소로2-① 호선) 신설 - 폭원 : 9m - 연장 : 81m	전주승화원의 협소한 기존 진입도로 확장 개설

2.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변경 결정 조서

■ 장사시설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장사시설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일원	5,326	증)4,174	9,500	전북713 (1976. 10. 6.)	화장 시설

■ 장사시설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장사시설	면적 변경 - 위치 :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일원 - 면적 : 5,326㎡ → 9,500㎡ 증)4,174㎡	화장로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확충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Ⅱ. 주민의견 청취사항

○ 청취기간 : 2020. 8. 25. ∼ 2020. 9. 10. (14일간)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전주시 공고 제2020-1968호) 및

2개 신문 게재(새전북신문, 전북중앙신문)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 없음”

Ⅲ.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0. 8. 25. ∼ 2020. 9. 22.

○ 협의부서 : 전주시 통합돌봄과 외 13개 부서(기관)

관련 부서	협의(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걷고싶은 도시과	○ 도로 개설 등 관련 소관사항 - 완산구청 건설과와 별도 협의 요망	○ 완산구청 건설과와 협의 이행함	반영
시민소통 담당관	○ 전주시 경관조례 제19조(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및 제20조(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경관조례 참고) - 사회적기반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전(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 신청 ○ 공공시설물(휀스, 블록, 볼라드, 가로등 등)은 실시설계 및 시공 전 별도의 디자인 협의 필요.	○ 당해 사업은 전주시 경관조례 제20조제3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관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 ○ 실시계획 인가 및 시공전 공공시설물 관련 디자인 협의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급수과	○ 실시계획 인가시 급수관련 사용량산출서(산출 근거자료 포함)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존 상수도관 이설(원인자부담) 등 별도 협의 요망 ※ 인입관경 재 산출바람 ○ 상수도 시설물(각종 변실, 변류, 관로표지못, 계량기보호통, 소화전등)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매몰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설계 시에는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제정)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설치된 상수도시설물(제수변 등)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필히 사전 협의 바랍니다.	○ 실시계획인가시 의견 반영하여 급수관련 협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 실시계획인가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 실시계획수립시 관련기준을 반영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 기 설치된 시설물 관련하여 협의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하수과	○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하수관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시 하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과 관련 협의 요망	○ 실시계획인가시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 실시계획인가시 하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하여 협의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교통 안전과	○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 설치 검토 ○ 교통시설 관련 추후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별도 협의 바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완산경찰서 교통과 및 우리부서와 협의후 추진 바람	○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시 검토 반영하겠음 ○ 교통시설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진행토록 하겠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련 완산경찰서와 교통안전과와 협의이행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도로 교통공단 전라북도 지부	○ 도시계획도로 신설(소로2-1호선)구간 보도 연결 검토 - 지상주차장 입구3거리 반사경 설치로 보도 미연결됨 ○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물류창고 진입부 교통안전운영 강화바람 -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앙선 설치되어 차량진출입시 중앙선 침범사고 우려 - 물류창고 진출입부 종단커브구간 대형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한 차로푹이 과대형성되어 있어 차선도색(정지선, 중앙선) 설치 검토하여 명확한 진출입 유도 및 진출입부 횡단보도 길이 축소 가능 검토 ○ 자임메모리얼파크 방향에서 교차로 접근부 전방 교차로 주의 및 감속유도를 위해 가상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검토	○ 도시계획도로 신설(소로2-1호선) 구간 보도(B=2.0m, L=81.0m) 신설되었고 사업지 내부 보행자동선과 연결 계획하였음. ○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 물류창고 진입부 정지선 및 안전지대를 설치 하였음. - 또한 물류창고 진입부 회전반경(R=6.0m) 확보하였고 횡단보도 일부구간 조정 및 이동 설치 하였음 ○ 자임메모리얼파크 방향에서 교차로 접근부 전방 교차로 주의 및 감속유도를 위해 이미지 험프 1개소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완산 건설과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설치바람 ○ 무상귀속 -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시 무상귀속 대상 토지 확약 제출. - 실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준공시 무상귀속 대상 토지조서와 시설물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준공 전 지목변경 완료 하고, - 전주시에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주시 제출 ※ 본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시(비 도시계획도로 사업 포함) 도로의 시설구조 및 도로관리, 점용, 굴착, 하수도, 조명 등은 별도 협의 대상임	○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계획수립 하겠음 ○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협의 등 관련절차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통합돌봄과	○ 장사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필요	○ 관련 절차 이행하겠음	반영
농업정책과	○ 당해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 대상으로 해당목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1호 다목에 의거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장사시설)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시설로 농지보전부담금 1,458,340원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발급한 고지서로 주관부서 허가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 : 공시지가×30%×전용면적(㎡) 효자동3가 1035-2번지 공시지가: 32,300원 32,300원 × 30% × 301㎡ × 50%(감면) = 1,458,340원(10원 미만 절사)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부터 5년 이내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변경 시 농지법 제58조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행 시 인근농지의 영농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허가 후 농지법 제39조(허가조건 위반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전용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별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부지의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시 농지전용 절차 이행후 관련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겠음 ○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음 ○ 공사시행시 해당 사항을 준수 및 처리토록 하겠음 ○ 관련사항을 준수하겠음 ○ 관련법률에 따라 절차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 본 편입임야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 관련법 적용지역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 설, 도로) 예정지에 편입되는 임야(9,286㎡)는 준보전산지이며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은 없음.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요청 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산지전용협의서를 작성 및 같은법 제40조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복구설계서 작성제출. ○ 사업부지 내 편입된 산지에 대하여 원형존치지와 산지전용지로 구분하고 원형존치 예정지가 있을 경우 예정지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방안을 마련하여 작성제출. ○ 산지전용 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준수 및 참나무류는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확인 후 조치. ○ 사업대상지 내․외부의 하천 및 저수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지역 및 재해우려지역 등은 집중호우 시 인접 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을 수립. ○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 ○ 사업구역 내 편입된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되 사업시행자가 유연 분묘의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고 분묘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전용 협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 사업부지내 산지에 대하여 원형존치 예정지가 있을 경우 관련계획을 마련하여 산지전용허가서 제출 및 협의토록 하겠음 ○ 사업시행이 관련부서와 협의후 조치토록 하겠음 ○ 실시계획인가시 관련사항을 검토 반영토록 하겠음 ○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협의 이행토록 하겠음 ○ 사업시행시 적법처리토록 하겠음	-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완산 건축과	○ 건축 허가 - 공용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아니하여도됨.	○ 실시계획 인가시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협의진행토록 하겠음 -	반영 -
완산 경찰서	○ 귀청 제시 의견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추후 교통 여건 변화시 수시 우리서에 협의토록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교통 여건 변화시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환경 위생과	○ 환경성검토 의견 - 시설 운영시 대기질, 소음 관련 영향예측에 따른 저감방안 등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 ○ 수질오염총량 - 협의대상 아님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화장로 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구청(생태공원녹지과)에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화장로 설비는 SNCR, 여과집진기, SCR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할 계획이며, 향후 대기, 소음 등의 민원 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소석회‧활성탄 추가공급,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겠음.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화장로 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구청(생태공원녹지과)에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반영 반영
시민안전 담당관	○ 재해영향평가 협의 : 협의 기 완료함 - 별도 협의하여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하였으며, 기 제출한 재해영향검토서 및 조치계획서 내용을 준수하고, 개발사업 단계시 재해영향평가서에 반영 요망	○ 기 협의완료된 재해영향평가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하여 협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 협의의견 : 총35건 (반영 35건)

Ⅳ. 관련도면

1. 위치도

2.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