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0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0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0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0.15.)

2.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 (신설)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리조례,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 및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 제공시 건폐율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12조의2)

∙ 당초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법령에서 완화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

□ (현행)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 (개정) 삭제

4) 장묘시설의 건축물 종류에 대한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44조, 별표6, 별표7, 별표10, 별표12, 별표17, 별표18, 별표20)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라 묘지관련시설이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전용의 납골시설로 세분되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례식장과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으로 세분됨

□ (현행) 묘지관련시설 허용 ➡ (개정)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허용

□ (현행) 장례식장 허용 ➡ (개정)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허용

5) 도로 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안 제24조)

∙ 현재 연장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관련법(제57조)이 개정됨

□ (현행)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개정)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4조의2)

□ (신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7)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현금납입 관련 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

□ (현행)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은「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름 ➡ (개정)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기준 변경(안 제45조)

∙ 도시계획조례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 서로 달라 변경 필요(지침은 공원 유형별로 규정)

□ (현행) 20퍼센트 이하 ➡ (개정)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함

9)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안 제57조)

□ (현행) 열람에 의한 방법 ➡ (개정) 열람 및 사본을 제공

10) 과태료의 징수 절차(안 제61조)

∙ 당초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제134조)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

□ (현행) 과태료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개정) 삭제

11)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7조 별표3·4·5)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시행령(제71조, 별표4,5,6)이 개정됨

□ (현행)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허용 ➡ (개정) 불허

12) 상위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의2, 제32조 별표4, 별표5, 별표18)

□ (현행)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②「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③「건축법」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개정)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②「물환경보전법」

③「건축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완화(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에너지설비에 대한 입지 제한규정 완화 요청(맑은공기에너지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현행)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개정) 현행시설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 추가

2)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규정 보완(안 제17조)

∙ 현 조례상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로 하며,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의 건축 제한 완화(안 제31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분양이 가능한 소매시장(3천㎡이상의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은 제외)  건축을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점이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 세분됨)

(개정)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전문점・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 제한

4)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31조)

∙ 2019. 4. 19. 조례 개정 시 오류 사항 수정

□ (현행)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불허(중심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불허(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0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움

□ (현행)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위촉 제한 ➡ (개정) 삭제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0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대리참석 및 서면심의 도입

□ (신설) ①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국 소속공무원의 대리참석 허용

②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실시

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 (개정)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별도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붙임

3) 입법예고 (2020. 9. 3. ∼ 9. 23. / 20일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내 용	비고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상위법
2	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 및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 제공시 건폐율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12조의2)	〃
4	장묘시설의 건축물 종류에 대한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44조, 별표6, 별표7, 별표10, 별표12, 별표17, 별표18, 별표20)	〃
5	도로 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안 제24조)	〃
6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4조의2)	〃
7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현금납입 관련 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기준 변경(안 제45조)	〃
9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안 제57조)	〃
10	과태료의 징수 절차(안 제61조)	〃
11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7조 별표3·4·5)	〃
12	상위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의2, 제32조 별표4, 별표5, 별표18)	〃
13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완화(안 제17조)	미비점
14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규정 보완(안 제17조)	〃
15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소매시장의 건축 제한 완화(안 제31조)	〃
16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31조)	〃
17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0조)	〃
1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0조의2)	〃
1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

□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전반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태양광에너지설비에 대한 입지기준의 완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매시장(대규모점포 설치제한 예외)의 건축제한 완화사항은 시책추진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9		제출연월일 : 2020. 10.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 (신설)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리조례,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 및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 제공시 건폐율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12조의2)

- 당초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법령에서 완화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

□ (현행)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 (개정) 삭제

○ 장묘시설의 건축물 종류에 대한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7조, 제29조, 제31조, 제44조, 별표6, 별표7, 별표10, 별표12, 별표17, 별표18, 별표20)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라 묘지관련시설이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세분되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으로 세분됨

□ (현행) 묘지관련시설 허용 ➡ (개정)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봉안당,묘지와 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허용

□ (현행) 장례식장 허용 ➡ (개정)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허용

○ 도로 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안 제24조)

- 현재 연장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관련법(제57조)이 개정됨

□ (현행) 35m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 (개정)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4조의2)

□ (신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현금납입 관련 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

□ (현행)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은「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름

➡ (개정) 이행보증금 현금 납입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기준 변경(안 제45조)

- 도시계획조례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 서로 달라 변경 필요(지침에서는 공원 유형별로 규정)

□ (현행) 20퍼센트 이하 ➡ (개정)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함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안 제57조)

□ (현행) 열람에 의한 방법 ➡ (개정) 열람 및 사본을 제공

○ 과태료의 징수 절차(안 제61조)

- 당초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제134조)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

□ (현행) 과태료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개정) 삭제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7조 별표3·4·5)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시행령(제71조, 별표4,5,6)이 개정됨

□ (현행)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허용

➡ (개정) 불허

○ 상위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의2, 제32조 별표4, 별표5, 별표18)

□ (현행)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②「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③「건축법」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 (개정)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②「물환경보전법」

③「건축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완화(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에너지설비에 대한 입지 제한규정 완화 요청(맑은공기에너지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현행)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 (개정) 현행시설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 추가

○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 규정 보완(안 제17조)

- 현 조례상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로 하며,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 (개정)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의 건축 제한 완화(안 제31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분양이 가능한 소매시장(3천㎡이상의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은 제외)  건축을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점이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 세분됨

➡ (개정)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전문점・그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 제한

○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허용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31조)

- 2019. 4. 19. 조례 개정 시 오류 사항 수정

□ (현행)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불허(중심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개정)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단독주택 불허(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0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움

□ (현행)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위촉 제한  ➡ (개정) 삭제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0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대리참석 및 서면심의 도입

□ (신설) ①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국 소속공무원의 대리참석 허용

②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실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 (개정)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별도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붙임

3) 입법예고 (2020. 9. 3. ∼ 9. 23. / 20일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및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시설은 ”을 “시설,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전단 중 “「전주시 건축조례」”를 “「전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2항 중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체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21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중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전문점・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제5조의2”를 “「건축법」제6조”로 한다.

제44조제17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

20. 농림지역：100분의 20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6조제2항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국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2의 제목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는 제50조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6조 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열람에 의한”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를 “지적재조사지구 내”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 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하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및 마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너비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미만

다.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

라.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미만인 것(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조례가 최초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다만,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신설 2018.2.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다만,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07.29. 조례 제2563호)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70m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합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3. 영 별표 8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8.02.28.)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바목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다만, 전주권에 입주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기숙사에 한하며, 기숙사의 규모는 5층이하로 하되 단일 기업내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조례제2563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7.29 조례제2563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종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삭제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로부터 14일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를 2회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공청회 개최일을 의견청취기간 기산일로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서 3층이하인 것(단,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2의2.ㆍ3. (생 략)	2의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및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 시설,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장례시설 -------------------------------------------------------------------------------------------------------------------------------------------------------------------------------- 시설,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
1.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의 가구수 또는 세대수(이하“가구수 등”이라 한다)가 10호 이상인“주거밀집지역” (이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각각의 가구로 본다). 여기에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수 등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 ---------------------------------------------------------.
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된 건축법상 주택	가. ------------------- 「건축법」-------------------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수	나. 「주민등록법」---------------------------------------------
2.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자연취락 지구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도로법상 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설비에 한한다) ,	5. --------------------「도로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 「먹는물관리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2. --------------------------------------------------------------------------------------------- 「전주시 건축 조례」-------------------------------------------------------------.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이어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③ (생략) ④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이 가능한 너비4m이상 도로로부터 35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항---------------------------------.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영 제59조 제3항에 따른다.	제25조(이행보증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8조제1항 “별표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 ----------------------------- ----------------------------- ----------------------------- -----------------------------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20.(생략)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20.(생략) 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0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0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1.「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
2.「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3.「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6.「건축법 시행령」-----------------------------------
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
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건축법 시행령」------------------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중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다른 건축물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5.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9.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생략)	제31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 ----------------. 1. -----------------------------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하며, 다만 중심시가지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전문점·그밖의 대규모점포를 제외한다) 5. ~ 7. (현행과 같음)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주유소에 주유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되는 캐노피는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생략)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생략)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 ① ----------------------------- ------------------------------ -----------------. 다만,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건축법」 제6조 ---------------- 4. (현행과 같음)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건축제한) 1.~ 16.(생략)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건축제한) 1.~ 16.(현행과 같음)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 20. 농림지역：100분의 20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② <삭제 2015.04.15.> ③ <삭제 2015.04.15.> ④ <삭제 2015.04.15.> ⑤ <삭제 2015.04.15.> ⑥ <삭제 2015.04.15.>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2. 제2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6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8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6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6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 17. 보전관리지역：100분의 20 18. 생산관리지역：100분의 20 19. 계획관리지역：100분의 40 20. 농림지역：100분의 20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생 략)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 제4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50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3인이하로 하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4. (생략) 5.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5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50조의2 (운영) ① ~ ④ (생략) ⑤ <신 설> ⑥ <신 설>	제50조의2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시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국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⑥ (생략)	제53조의2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 ------------------------------- ------------------------------- ------------------------------- ------------------------------- ------------------------------- ------------------------------- 하며,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는 제50조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의 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하생략)	제53조의 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 (이하생략)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 (생략)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 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 -------------------------------- -------------------------------- -------------------------------- -------------------------------- -------------------------------- -------------------------------- -------------------------------- -------------.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말한다.	제60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 지적재조사지구내 --------------.
제6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 11. (생략)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4. ------------------------------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 ------------------------------ -------------------------. 5. ~ 11. (현행과 같음)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생략) 4. ~ 12. (생략)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 ------------------------------- ---------. 나. (현행과 같음) 4. ~ 12. (현행과 같음)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1) ~ (2) (생략)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 (6) (생략)	13.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 (5) ~ (6) (현행과 같음)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생략) 4. ~ 8. (생략)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 ------------------------------- ---------. 나.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나. (생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 바. (생략) 10. ~ 14. (생략)	9. ------------------------------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 ------------------------------ ------------------------------ ------------------------------ -------------------------. 라. 「물환경보전법」------------ ------------------------------ ------------------------------ ------------------------------ ------------------------------ ---------- 마. ~ 바. (현행과 같음) 10. ~ 14. (현행과 같음)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8.(이하생략) 9. <신 설>	[별표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7. (생략) 8. (신설)	[별표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7. (현행과 같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10. (현행과같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 12. (생략)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장례식장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8. (현행과 같음) 9.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 -------------------- 10. ~ 12.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략)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 10. (현행과같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 희 곤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