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요구액					비 고
		계	기술지원비	경영지원비	운영비	인건비
220	220	220	13.2	47	63.8	96

나. 출연개요

○ 사업명: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 성격 및 조직구성:

- 국방기술품질원은 대한민국 국군과 방위산업체에 공급되는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방분야에서 얻어진 개발정보, 운용정보 등 과학과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 본원은 경남 진주에 있으며,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가 있음.

(부산, 창원, 전주, 대전, 광주, 구미, 순천, 울산, 논산)

- 현재 전북국방벤처센터에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등 총 3명 상주 근무하고 있음

○ 예산규모: 연간 4억원(도비 1.8억원, 시비2.2억원)

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 국방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기에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음.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기술 및 경영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 20년 국비지원사업 선정(방위사업청 사업)

- ㈜옵토웰 : 3억원 지원(2년)

▶사업명 : 도트 사이트용 녹색 RCLED 칩 및 패키지 개발

▶사업기간 : ‘20.09.01 ~ ’22.08.31

- ㈜진흥주물 선정 : 15억원 지원(3년)

▶사업명 : 초고강도 1,080MPa급 수출 방산차량용 현가부품 개발

▶사업기간 : ‘20.09.01 ~ ’23.08.31

○ 국방분야 사업화 과제 기술개발비 지원

(단 위 : 백만원)

기업명	과 제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금	비고
계	8건		659 / 247
㈜세이프웨어 (전주시)	지능형 상황인지 알고리즘 기반 3kg 이상 군용 임무용 드론 추락 보호용 폴딩 에어백 솔루션 개발	‘19.10.17~ ’20.08.16	67 / 25	개발성공
비케이시 (전주시)	차세대 컨넥티드 스마트 국방경계등 개발	‘19.10.17~ ’20.10.16	94 / 35	중간평가 완료
㈜HPK (전주시)	전자파 급속가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술차량용 600mAh/g급 고성능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나노 Si/탄소계 복합 음극소재 개발	‘19.10.17~ ’21.03.16	93 / 35	중간평가 완료
㈜우리항공 (전주시)	접이식 날개를 구비한 정찰용 수직이착륙 고정익 드론	‘19.10.17~ ’20.10.16	93 / 35	중간평가 완료
㈜세진실업 (익산시)	군장병용 피복(내의)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맞춤형 원사개발	‘19.10.17~ ’20.10.16	83 / 31	중간평가 완료
이스켐(주) (익산시)	고온/고압 인터쿨러 호스개발	‘19.10.17~ ’20.08.16	67 /25	개발성공
㈜케이마린 (김제시)	CFRP를 적용한 4인승 공기부양정 시제품 제작	‘19.10.17~ ’20.10.16	93 / 35	중간평가 완료
㈜한우물 (김제시)	전투식량S형 즉석밥 신제품 개발	‘19.10.17~ ’20.10.16	69 / 26	중간평가 완료

○ 기타사업 지원

- 2020년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사업 선정 지원

※ ㈜피치케이블, 세이프웨어㈜, ㈜한우물 선정 및 군부대 시험운영

- 국방부 신규 급식 납품 : ㈜한우물(새우볶음밥, 잡채 볶음밥 총 24억)

- 군 PX 납품 : ㈜한우물(불닭볶음밥 총 12억)

- 국방부 시설본부 및 강원시설단 신축공사시 led등 납품 : 루미컴㈜ (총 10억)

라. 2021년 신규사업 현황

○ 국방부 시설본부 신기술 설명회 참석(루미컴㈜ 등 10여개 업체)

○ 협약기업 군수분야 사업화 과제 발굴

○ 군 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 체계업체와의 기술 교류회 실시

3. 검토의견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