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전통술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전통술박물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전통술박물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5. 검토의견

○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많게는 17년이 지난 시설들임.

- 한옥마을은 그동안 관광객이 1천만명이 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  듭나는데 한옥마을 문화시설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함.

-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방향의 새로운 정책적 대응마련과 시설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것인지 등

- 현재 한옥마을내 25개소 문화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정  체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인지 등

- 한옥마을의 현재상황 및 수요, 위상에 맞게 문화시설 기능을 재 설정 할 필요가 있어, 7개소 시설에 대하여 2020년12월말까지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 계약한바 있음.

○ 2019년부터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배치 차원에서 수차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의견수렴 결과, 금번에 4개소에 한하여 민간위탁관리(재위탁)가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본 문화시설 4개소가 오는 2020는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에 대한 정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