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팔복예술공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일 괄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팔복예술공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허가기간 : ’17.12.1.~’20.12.31.)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꿈꾸는예술터가 완공되었고 올해 야외예술놀이터(예술교육 체험공간 조성사업)조성이 예정됨에 따라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함.

2.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릿들1길 46

다. 규   모  : 면적 13,224㎡, 건축면적 2,630.87㎡, 연면적  6,001㎡

※ 카페써니(41㎡), 써니부엌 주방공간(37.3㎡) 제외 : 수익사업 운영자 별도 계약 추진

라. 주요시설 : 창작․전시 공간, 예술교육 전용 공간 등

3.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4.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과 한벽문화관을 출연기관인 전      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20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본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 허가 문제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도록 규정됨

○ 따라서,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을 허가하고,

-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