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0. 6.
의안 번호	591		발 의 자 ：김은영, 박병술, 김현덕, 강승원, 김호성, 박윤정, 김원주, 박선전, 이미숙 김윤권 의원 (10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승강기의 안전이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시장 및 관리주체의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안전이용 표지설치 지원(안 제6조~안 제7조)

마. 협조체계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고시「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 지급 및 안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승강기의 안전이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3.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이란 손끼임 주의, 승강장문 충돌 주의, 승강기 바닥확인 주의 등을 위해 승강기 안팎과 각층 승강기 출입문 전면 바닥에 설치하는 표시 및 명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의무)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이용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승강기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승강기의 안전이용 표지 설치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주의

4.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② 관리주체는 출입문 전면 바닥에 별표 1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복지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및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에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용품을 설치할 때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원 및 기부를 통한 설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시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 등) 시장은 시민 및 관내 단체에 승강기 사고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9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을 위하여 소방서, 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제6조 관련)

1.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의 규격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

가. 크기: 가로 1.1미터, 세로 0.11미터

나. 색상: 파란색(바닥이 검은색 계열이거나 어두운 장소인 경우 주황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재질

1) 스티커: PET 필름 0.2밀리미터

2) 보호필름: PVC 0.8밀리미터(미끄럼방지기능 포함)

2. 부착방법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먼저 부착한 후 내구성을 갖춘 보호필름을 스티커 위에 덧붙인다.

3. 부착위치: 승강기 각층 출입문 전면 바닥

	<부착 예시 >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승강기 안전이용 지원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의원
연락처	(063) 23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