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장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장사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기존 화장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급 D등급 판정과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화장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5,326㎡에서 9,500㎡로 4,174㎡를 확장하여 화장시설 8기와 주차장, 유족 대기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과

□ 승화원을 이용하는 방문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콩쥐팥쥐로에서 승화원으로 진입하는 도로폭을 8m에서 9m로 확장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을 위하여 동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1) 위   치 :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폭원=9m, 연장=81m (신설)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 결정 : 5,326㎡ → 9,500㎡ (증)4,174㎡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1976. 10. 6.  : 전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및 고시 (전라북도 제1976-713호)

◦ 1976. 12. 27. : 전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신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라북도 제1976-776호)

◦ 2017. 10.    : 전주 승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19. 3.     : 사업계획 수립

◦ 2019. 6.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8.     : 정밀안전진단(D등급 판정)

◦ 2019. 9.     : 사업계획 변경 수립(증축 → 신축)

◦ 2019.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0. 6. 30. :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 2020. 8. 12.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 2020. 8. 25. ~ 2020. 9. 10.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2020. 8. 25. ~ 2020. 9. 22.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0. 11.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    :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는 사안임

□ 주요내용은 승화원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 및 화장수요의 증가로 인해 기 화장시설의 철거 후 신규설치 부분과 유족편익시설인 대기실과 주차장 설치 등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 건과

⁃ 부지면적 : 5,326㎡ → 9,500㎡ (증)4,174㎡

□ 승화원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도로폭원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는 사항임

⁃ 도로개설 : 폭원=9m, 연장=81m (신설)

□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장례문화의 변화로 열악한 승화원 시설의 개선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시설 부지면적 변경규모, 진입로 변경사항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 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①	9m	국지 도로	81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임	완산구 효자동3가 1038-15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2-①	도시계획도로(소로2-① 호선) 신설 - 폭원 : 9m - 연장 : 81m	전주승화원의 협소한 기존 진입도로 확장 개설

2.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변경 결정 조서

■ 장사시설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장사시설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일원	5,326	증)4,174	9,500	전북713 (1976. 10. 6.)	화장 시설

■ 장사시설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장사시설	면적 변경 - 위치 :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일원 - 면적 : 5,326㎡ → 9,500㎡ 증)4,174㎡	화장로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확충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