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사항 및 상위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정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 추가 (안 제4조제4호)

-「지방재정법」제32조8제7항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과 다른 사유로(실적보고서 미제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

제4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안 제23조)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32조8제7항에 따라 재량사항으로 변경 (안 제31조)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제5조제3항,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0. 8. 14. ~ 9. 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사항 및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 추가

□ 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8제7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같은

법령과 다른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 우리시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는 사항을「지방재정법」제32조8제7항에 따라

재량사항으로 변경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위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