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지방재정법」및「지방기금법」개정 주요내용
ㅇ 예수·예탁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제9조의2)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설치 등(안 제1조 ~ 제2조)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 (안 제3조 ~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 (안 제7조)

라. 회계공무원, 존속기한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0. 9. 4.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통합계정 운영

○ 운영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음

○ 예탁기간, 이자율 등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회의 성격은 재정과 관련됨을 감안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나.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 재  원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 (지방세) 최근 3년 평균증가율 3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

- (잉여금) 최근 3년 평균액 20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

○ 적립액 용도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등

□ 본 제정안은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0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참고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