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5(목) 10:00
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0.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마.「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나. 센터위치: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태평동)

다. 규    모: 대지 982㎡ / 건물연면적 1,223.82㎡(지하1층, 지상3층)

라. 인    력: 5명(관장1, 직원4)

마.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김옥진)

바. 수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다.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라.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마.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시설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A등급(2018년)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1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0.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0.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0. 1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과 변화하는 사회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

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 운영 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 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6호의 늘 푸른마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공단으로 하여금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