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안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발 의 자 : 정섬길(대표발의), 강동화, 이미숙, 김은영, 이남숙, 김현덕, 송상준, 백영규, 김승섭, 이기동, 김동헌, 최명철, 강승원, 김호성, 양영환, 박선전, 이경신, 서윤근, 박형배, 최용철, 김원주, 송영진, 채영병, 김진옥, 이윤자, 김남규, 박병술, 서난이, 허옥희, 한승진, 김윤권, 박윤정, 송승용, 김윤철 의원(34인)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20년 12월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섬길 의원)

가. 주 문

- 아동성범죄·살인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흉악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주요내용

○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 상해하여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도입 문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한 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한 점 등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간의 충돌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져야 함.

○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살인 등 흉악범죄는 대형재난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임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 이러한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의회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종료 후에 일정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여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건 의 안 : 덧붙임

나.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끝.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촉구 건의안은 2008년 12월 8세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협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금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된 사항으로

○ 흉악범 출소 이후 시설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임.

○ 범죄자 한 사람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7		발의연월일 : 2020. 11. 09.
			발 의 자 : 강동화, 이미숙, 김은영, 이남숙, 김현덕, 송상준, 백영규, 김승섭, 이기동, 김동헌, 최명철, 강승원, 김호성, 양영환, 박선전, 이경신, 서윤근, 박형배, 최용철, 김원주, 송영진, 채영병, 김진옥, 이윤자, 김남규, 박병술, 서난이, 허옥희, 한승진, 김윤권, 박윤정, 송승용, 김윤철, 정섬길 의원 (34명)

1. 주 문

❍ 아동성범죄·살인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흉악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 상해하여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아동성범죄·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도입 문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한 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한 점 등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존엄엄과 가치, 생명권 간의 충돌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져야 함.

❍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살인 등 흉악범죄는 대형재난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임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 이러한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의회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종료 후에 일정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여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건 의 안  : 덧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끝.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베푸는데 엄격해야 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상이상으로 크다.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르고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보호수용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여부이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위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압도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한다. 피해아동이 받는 상처는 불가역적이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한다.

우리 형사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 즉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보장이 미약하다. 또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 성범죄자 알림e 등의 재범방지효과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형사사법의 동향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 관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충돌 문제로 재구조화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은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므로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흉악범죄자 보호처분은 우리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에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 11.

전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