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하수도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정기간 융자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예수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예정, 상환기간은 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 : 시 금고 금리 적용)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4. 참고사항

가.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통합계정 운영

○ 운영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음

○ 예탁기간, 이자율 등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회의 성격은 재정과 관련됨을 감안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②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 재  원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 (지방세) 최근 3년 평균증가율 3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

- (잉여금) 최근 3년 평균액 20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

○ 적립액 용도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등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97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하수도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일정기간 융자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예수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예정,    상환기간은 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 : 시 금고 금리 적용)

○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3. 관련규정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

⑶ 설치년도 : 202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회계(기금)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예수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일반·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0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000,000	0	0	10,000,000

⑵ 재원조성：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3) 지원기준 :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범위 내, 시 금고 금리 적용

(4) 지원대상 : 일반·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 사업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0,000,000	0	10,000,000	합계	10,000,000	0	10,000,0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0	0	10,000,00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0	0
예수금	10,000,000	0	10,000,00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타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0	0	0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00	0	10,000,000
	720 내부거래			10,000,000	0	10,000,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10,000,000	0	10,000,000
			722-01 예수금수입	10,000,000	0	10,000,000
							◎예수금 수입 = 10,000,000
수 입 합 계				10,000,000	0	10,000,000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지출액	증감
기획예산과							10,000,000	0	10,000,000
	재정·금융						10,000,000	0	10,000,000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0,000,000	0	10,000,000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000,000	0	10,000,000
				여유자금 예탁			10,000,000	0	10,000,000
					704 예탁금		10,000,000	0	10,000,000
						01 예탁금 ◎ 상수도 특별회계 융자금	10,000,000	0	10,000,000
지 출 합 계							10,000,000	0	10,000,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도	10,000,000	0	0	0	0	10,000,000	0	0	0	0	0	0	0	0	0	10,000,000
계	10,000,000	0	0	0	0	10,000,000	0	0	0	0	0	0	0	0	0	10,000,000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0	0	10,000,000	10,000,000
예탁금	소 계	0	0	10,000,000	10,000,000
	상수도 특별회계	0	0	10,000,000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