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544억원

- 2021년도분(일반회계) : 13개사업 544억

나. 사업개요

《 일반회계 : 13개 사업 5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19이전	’20년
합 계	13개 사업					544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4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220 채 1,230		230 채 230	100	100	∘20.7.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80	∘20.7.도시계획도로의 실효에 따른 일몰제대상 도로 매입
③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기간 : 2020∼2023 ∘규모 : 화장동건립, 유택동산설치,유족 편의시설및봉안당 신축	173 국 53.5 도 11.5 시 58 채 50	5.5 시 5.5	8.8 국 5 도 1 시 2.8	102 국 44 도 8 시 50	50	∘화장동 건립, 유택동산설치, 유족 편의시설 및 봉안당 신축 등으로 화장수요에 효과적 대응
④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50 시 50	40 시 40	50	50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⑤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3 ∘규모 : 육상15,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958㎡	900 시 630 채 270	100 시 100	90 채 90	55	55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⑥생태동물원 조성	∘기간 : 2014∼2022 ∘규모 : 동물사신축, 리모델링,편의시설설치	192 국 96 시 96	82.5 국 25 시 57.5	25 국 25	35	35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으로 관광객 증진 및 시민복지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
⑦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70 채 40			40	40	∘‘18.7.1. 분동된 효자4동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및 주민소통 공간 제공
⑧북부권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기간 : 2016∼2026 ∘규모 : 토지매입 - 1공구 167필지 - 2공구 231필지	300 시 300	145 시 95 채 50	40 채 40	60	60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⑨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등 3개로선) 디딤숲(3개학교)	200 국 100 시 100	10 국 5 시 5	20 국 20	65 국 45 시 20	2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⑩혁신도시 미세먼 지악취저감숲 조성 사업	∘기간 : 2020∼2022 ∘규모 : 숲조성(10ha)	100 국 50 시 50		15.4 국 14 시 1.4	37 국 24 시 13	13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
⑪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기간 : 2016∼2021 ∘규모 : 골목환경정비 거점공간 조성 등	195 국 91 도 18 시 86	117 국 54 도 11 시 52	62 국 36 도 7 시 4 채 14	16	16	∘원도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⑫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8∼2021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172 국 100 도 17 시 55	83 국 59 도 10 시 14	34 국 17 도 3 시 4 채 10	42 국 24 도 4 시 14	10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⑬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9∼2023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300 국 150 도 25 시 125	57 국 33 도 6 시 18	48 국 37 도 6 시 5	56 국 31 도 5 시 20	15	∘전주역 환승거점 및 복합시설 조성과 역세권 혁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13개사업 544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21년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임

- 2021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945억원(행안부 통보)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등 13개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13개사업 544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위원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추후에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년말 채무규모 : 147,855백만원

➡ 2019년말 93,300백만원 + 2020년 발행분 83,300백만원

- 2020년 상환액 28,745백만원 = 147,855백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일반회계 : 13개 사업 5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19이전	’20년
합 계	13개 사업					544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4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220 채 1,230		230 채 230	100	100	∘20.7.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80	∘20.7.도시계획도로의 실효에 따른 일몰제대상 도로 매입
③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기간 : 2020∼2023 ∘규모 : 화장동건립, 유택동산설치,유족 편의시설및봉안당 신축	173 국 53.5 도 11.5 시 58 채 50	5.5 시 5.5	8.8 국 5 도 1 시 2.8	102 국 44 도 8 시 50	50	∘화장동 건립, 유택동산설치, 유족 편의시설 및 봉안당 신축 등으로 화장수요에 효과적 대응
④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50 시 50	40 시 40	50	50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⑤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3 ∘규모 : 육상15,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958㎡	900 시 630 채 270	100 시 100	90 채 90	55	55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⑥생태동물원 조성	∘기간 : 2014∼2022 ∘규모 : 동물사신축, 리모델링,편의시설설치	192 국 96 시 96	82.5 국 25 시 57.5	25 국 25	35	35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으로 관광객 증진 및 시민복지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
⑦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70 채 40			40	40	∘‘18.7.1. 분동된 효자4동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및 주민소통 공간 제공
⑧북부권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기간 : 2016∼2026 ∘규모 : 토지매입 - 1공구 167필지 - 2공구 231필지	300 시 300	145 시 95 채 50	40 채 40	60	60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⑨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등 3개로선) 디딤숲(3개학교)	200 국 100 시 100	10 국 5 시 5	20 국 20	65 국 45 시 20	2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⑩혁신도시 미세먼 지악취저감숲 조성 사업	∘기간 : 2020∼2022 ∘규모 : 숲조성(10ha)	100 국 50 시 50		15.4 국 14 시 1.4	37 국 24 시 13	13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
⑪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기간 : 2016∼2021 ∘규모 : 골목환경정비 거점공간 조성 등	195 국 91 도 18 시 86	117 국 54 도 11 시 52	62 국 36 도 7 시 4 채 14	16	16	∘원도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⑫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8∼2021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172 국 100 도 17 시 55	83 국 59 도 10 시 14	34 국 17 도 3 시 4 채 10	42 국 24 도 4 시 14	10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⑬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9∼2023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300 국 150 도 25 시 125	57 국 33 도 6 시 18	48 국 37 도 6 시 5	56 국 31 도 5 시 20	15	∘전주역 환승거점 및 복합시설 조성과 역세권 혁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645		제출연월일 : 2020 11.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544억원

- 2021년도분(일반회계) : 13개사업 544억

○ 발행시기 : 2021년

2. 제안사유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21년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 2021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945억원(’20년 833억원)/행정안전부 통보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 생활기반 확충 및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13개 사업 5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19이전	’20년
합 계	13개 사업					544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4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220 채 1,230		230 채 230	100	100	∘20.7.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80	∘20.7.도시계획도로의 실효에 따른 일몰제대상 도로 매입
③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기간 : 2020～2023 ∘규모 : 화장동건립, 유택동산설치,유족 편의시설및봉안당 신축	173 국 53.5 도 11.5 시 58 채 50	5.5 시 5.5	8.8 국 5 도 1 시 2.8	102 국 44 도 8 시 50	50	∘화장동 건립, 유택동산설치, 유족 편의시설 및 봉안당 신축 등으로 화장수요에 효과적 대응
④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50 시 50	40 시 40	50	50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⑤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3 ∘규모 : 육상15,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958㎡	900 시 630 채 270	100 시 100	90 채 90	55	55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⑥생태동물원 조성	∘기간 : 2014～2022 ∘규모 : 동물사신축, 리모델링,편의시설설치	192 국 96 시 96	82.5 국 25 시 57.5	25 국 25	35	35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으로 관광객 증진 및 시민복지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
⑦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70 채 40			40	40	∘‘18.7.1. 분동된 효자4동 청사 신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및 주민소통 공간 제공
⑧북부권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기간 : 2016～2026 ∘규모 : 토지매입 - 1공구 167필지 - 2공구 231필지	300 시 300	145 시 95 채 50	40 채 40	60	60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⑨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등 3개로선) 디딤숲(3개학교)	200 국 100 시 100	10 국 5 시 5	20 국 20	65 국 45 시 20	2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⑩혁신도시 미세먼 지악취저감숲 조성 사업	∘기간 : 2020～2022 ∘규모 : 숲조성(10ha)	100 국 50 시 50		15.4 국 14 시 1.4	37 국 24 시 13	13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
⑪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기간 : 2016～2021 ∘규모 : 골목환경정비 거점공간 조성 등	195 국 91 도 18 시 86	117 국 54 도 11 시 52	62 국 36 도 7 시 4 채 14	16	16	∘원도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⑫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8～2021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172 국 100 도 17 시 55	83 국 59 도 10 시 14	34 국 17 도 3 시 4 채 10	42 국 24 도 4 시 14	10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⑬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 : 2019～2023 ∘규모 : 가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	300 국 150 도 25 시 125	57 국 33 도 6 시 18	48 국 37 도 6 시 5	56 국 31 도 5 시 20	15	∘전주역 환승거점 및 복합시설 조성과 역세권 혁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매입(1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천만그루정원도시 및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2020.7.1.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개발가능 지역 2,021천㎡

○ 총사업비 : 14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사유토지 매입사업이 요구되며,

○ 사유토지 매입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 개최(6회)   : ’19. 5.∼’20. 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최종)    : ’19. 9. 10.

○ 토지보상 계획 공고(8개 공원, 보상협의회 미대상)     : ’20. 4. 3.

○ 실시계획 고시                              : ’20. 6. 26.

○ 토지보상 계획 공고(7개 공원, 보상협의회 대상)      : ’20. 10. 21.

○ 토지보상 추진                              : ’19.∼현재까지

- 1,2순위 및 매입요구지 507천㎡(405필지) 중 20.5천㎡(27필지, 31명, 70억원)

□ 금후계획

○ 토지보상 추진                              : 2019. ~ 202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45,000	23,000		23,000	10,000	11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2,000
지방채	123,000	23,000		23,000	10,000	9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매입

○ 2020. 7.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일몰제)에 따라 전반적인 도로관리 체계에 문제점 발생,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인가대상을 선정하여 우선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로 등 중로이상 20개 노선

○ 사업기간 : 2020 ~ 2025 (6개년)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인가 및 토지 보상

- 20개소(대로 7, 중로 13) : 완주로, 전진로, 혁신로, 동부대로, 솔내로, 여산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사 업 비 : 47,000백만원 정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장기미집행 일몰제(‘20.7.) 대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최소한의 집행 방안으로 일부노선 실시계획 인가후 5년이내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필요  ⇨ 미매입시 도시계획도로 해제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토지 협의보상(과학로, 완주로)                       : ’20.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7.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25. 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47,000	4,000		4,000	8,000	35,000
시 비	35,000					35,000
지방채	12,000	4,000		4,000	8,000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 노후 장사시설 신축으로 품격을 갖춘 장례  문화를 제공하고,     화장 위주로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3(4년)

○ 사업규모

- 화장시설 : 연면적 2,680㎡, 화장로8기, 유택동산 60㎡

- 봉 안 당 : 연면적 1,000㎡, 봉안기수 1만기

○ 사 업 비 : 17,291백만원(국비 5,351, 도비 1,146, 시비 10,794)

○ 주요시설 : 화장시설(화장장, 유족대기실, 화장로), 봉안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화장로 시설 노후화, 건축물 노후화로 안전취약, 고인애도공간 및 유족 휴식공간 부족, 봉안당 노후 및 잔여기수 부족, 관련법률 미충족 등 현 전주시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

○ 장사시설 확충으로 급증하는 화장문화에 따른 대응 및 유족편의를 제공하고 장사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안당 신축으로 지속적인 화장율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봉안시설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에 부족한 재원 지방채 필요

□ 추진상황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4.

○	’20년 장사시설 예산신청(화장장 500㎡ 증축) ` : ’19. 6.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D등급)         : ’19. 9.

○ 사업계획 변경수립(증축	→철거 및 신축)             : ’19.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19. 9.

○ 완주군 MOU체결                                 : ’19. 11.

○ 사업비 재검토 및 변경(2차)계획 수립               : ’20. 2.

○ 설계공모 발주                                    : ’20. 4.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 4.

○ 설계용역 착수                                    : ’20. 7.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회신                       : ’20. 7.

-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신청   : ’20. 8.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 ’20. 9.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 : ’20. 10.

□ 금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 11.

○ 도시관리계획(도로, 장사시설) 결정 고시        : ’20. 11.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            : ’20. 10.

○ 실시설계용역, 인·허가 절차 완료                : ’20. 11.

○ 1단계(화장시설)공사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1. 1.

○ 1단계(화장시설)공사 착수 및 완료              : ’21. 2. ~ 9.

○ 2단계(봉안당)공사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2. 1.

○ 2단계(봉안당)공사 착수 및 완료                : ’22. 2. ~ ’23. 3.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7,291	1,437	550	887	10,255	5,599
국 비	5,351	500		500	4,441	410
도 비	1,146	107		107	814	225
시 비	5,794	830	550	280		4,964
지방채	5,000				5,000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 각종 대회 개최 및 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일원(장동 운동장 부지 내)

○ 사업기간 : 2018 ∼ 2023(6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23,400㎡), 건축규모(연면적 15,940㎡, 지하2/지상3층)

○ 사 업 비 : 52,240백만원(시비 47,240, 지방채 5,000)

○ 주요시설 :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관람석 5,000석

□ 위치도 및 조감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준공 후 47년이 지나 노후되고 안전상 불합리한 현 실내체육관을 대체하여 전주시 장동 운동장시설 부지에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 및 쾌적한 관람시설 조성

○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시민 체육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부족한 재원 지방채 필요

□ 추진상황

○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수립	: ’17. 12.

○ 행정절차(타당성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대형공사 입찰심의 등)	: '18. 1. ∼ '19. 9.

○ 사업부지 토지출입공고 및 협의	: ’19. 11.

○ 사업부지 토지출입공고 및 보상협의	: ’19. 11.

○ 토지보상계획 공고	: ’19. 12.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및 협의매수 추진	: ’20. 3.

○ 교통, 환경, 문화재, 재해 조사 등 용역발주	: ’20. 4.

○ 전주시 건축설계공모운영위원회 심의	: ’20. 7.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 ’20. 7.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추천 및 설계공모 공고	: ’20. 8.

○ 설계공모 참가등록	: ’20. 9.

○ 설계공모 참여자 작품 접수	: ’20. 11.

□ 금후계획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	: '20.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12. ∼ '21. 7.

○ 공사발주 및 착공	: '21.  9.

○ 사업완료	: '23.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52,240	9,000	5,000	4,000	5,000	38,240
국 비
도 비
시 비	47,240	9,000	5,000	4,000		38,240
지방채	5,000				5,000

□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1 일원(월드컵경기장 주변)

○ 사업기간 : 2019 ∼ 2024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2,958㎡, 1종육상경기장 15,000석, 야구장 8,000석

○ 사 업 비 : 90,000백만원(시비63,000,지방채27,000)

○ 주요시설 : 육상경기장, 야구장, 준비운동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육상경기장

준비운동장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현 종합경기장 시설이 사고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의 훈련여건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며  경기력 향상 도모 및 도청 소재지로서의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 1종 육상경기장 건립을 통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향후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부족재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2019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19. 7.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 추진(협의율 : 87%)	: ’19. 8. ∼

- 편입 토지 : 17필지(사유지 14, 국유지 3) 중 12필지 매입완료

○ 건축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 추진	: ’19. 11.∼

○ 전문가 자문단 운영(자문위원 : 7명)	: ’20. 7. ∼

- 시민 생활거점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경기장 조성을 위한 자문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추진	: ’21.  1.∼ 6.

○ 행정절차 이행 및 미협의 토지수용 재결	: ’21.  1.∼ 12.

- 환경·교통·재해·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등

○ 공사 추진	: ’22. ∼ ’24.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90,000	19,000	10,000	9,000	5,500	65,500
국 비
도 비
시 비	63,000	10,000	10,000			53,000
지방채	27,000	9,000		9,000	5,500	12,500

□ 생태동물원 조성

○ 인간과 동물이 공존·교감할 수 있는 전주생태동물원 조성

○ 코끼리사, 초원의 숲 조성사업은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상 2단계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 완료한 시점에서 2단계 사업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 사업기간 : 2014. 7. ~ 2022. 12.

○ 사 업 비 : 192억원(국비 96억원, 시비 96억원)

○ 사업내용 : 생태와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노후된 동물원 전면 개편

- 동물사 신축 : 곰사, 늑대사, 호랑이사, 원숭이사 등 19개소

- 동물사 리모델링 : 침팬지, 표범사, 곰사 등 13개소

- 관리 및 편의시설 신축(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기념품점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코끼리사, 초원의 숲 조성공사 총사업비 60억 중 국비 25억은 확보되었으나 시비 미확보

○ 국비·시비 매칭이 안되어 국비 25억 전액을 반납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지방채 35억 발행하여 사업 추진

○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증진 및 시민복지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

□ 추진상황

○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 ’14. 12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15. 11월

○ 전주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완료	: ’15. 12월

○ 늑대사 신축공사 완료	: ’17. 05월

○ 곰사 신축공사 완료	: ’18. 11월

○ 코끼리사, 초원의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       : ’19. 08월

○ 시베리아호랑이ㆍ원숭이사 신축공사 완료	: ’20. 03월

○ 맹수의 숲(스라소니사) 조성공사 완료	: ’20. 03월

○ 침팬지사 등 리모델링공사 완료                 : ’20. 05월

□ 금후계획

○ 코끼리사, 초원의 숲 일상감사                     : ’20. 12월

○ 코끼리사, 초원의 숲 원가심사                     : ’20. 12월

○ 코끼리사, 초원의 숲 공사 발주                    : ’21. 01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9,200	10,750	8,250	2,500	3,500	4,950
국 비	9,600	5,000	2,500	2,500		4,600
도 비
시 비	6,100	5,750	5,750			350
지방채	3,500				3,500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6필지(효자4동성당 북서측)

○ 대지면적 : 8,936㎡(2,703평)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110억정도(토지매입비 35억, 공사비 75억)

○ 건축규모 : 연면적 2,475㎡(750평)정도 / 지상3층

○ 토지현황 : 총7필지〔국유지(농수산) 2, 사유지 5)〕

	〈효자4동 주민센터 임차현황>
* 위 치 : 완산구 천잠로 184(주차장부지), 완산구 천잠로 186(2,3,4층건물) * 임차기간 : 2020. 6. 1 ∼ 2022. 5. 31(24개월) * 임 차 료 : 월 5,610천원(년 67,320천원) / 임차보증금 : 370,000천원

□ 부지현황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구 효자4동은 서부신시가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분동 당시 75천명)로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주민불편이 증가하여 2014년부터 분동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숙원 및 안정되고 통일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청사 후보지 검토                        : ‘18. 10월 ~ ‘19. 12월

○ '20~'2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월

○ 청사 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수립                   : ‘20. 01월

○ 효자4동 청사부지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 ‘20. 01월

○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0. 02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북도) 완료(승인)                 : ‘20. 07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 ‘20. 11월

○ 부지매입(35억원) 및 설계비(5억원) ‘21년 본예산 확보  : ‘20. 12월

□ 금후계획

○ 부지매입·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설계공모 등 : ’21. 1.∼12.

○ 건축비(70억) ‘22년 본예산 확보                  : ’21.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2. 1.∼6.

○ 공사착공 및 준공                               : ’22. 7.∼’23. 3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1,000	-	-	-*	4,000	7,000
시 비	7,000					7,000
지방채	4,000				4,000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덕진구전진로∼완산구 색장동 (국도21호선)

○ 사업기간 : 2016. ∼ 2026.(11개년)

○ 사업규모 : 연장 9.9㎞ (전주시 6.7㎞), 폭 12.5m (4차로 전제 2차로)

- 전주시 6.7㎞ (1공구 1.6㎞, 2공구 5.1㎞)

○ 사 업 비 : 2,362억원[국비 2,062, 시비 300 (1공구 176, 2공구 124)]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전주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국도대체우회 도로(용진~우아) [2차로개설] 국도대체우회 도로(4차로완료)	2공구 L=5.1km 1공구 L=4.8km L=9.9km 첨단산업 에코시티 전주역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최근 용정~용진 구간 준공후 보상지연에 따른 간접보상비 청구 소송 등 보상지연으로 인한 전주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예상

○ 2→4차선 확장에 따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통과시 (‘20.11월) 21년 보상비 확보 시급

○ 보상 협의 장기화로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부담 불가피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 ’16. 10.∼

(공정율) 1공구: 68%(’16.10.~’23.6.), 2공구: 1.1%(’19.7.~’26.5.)

○ 토지 보상 추진                                    : ’18. 10.∼

(보상율) 1공구: 87.4%(165억원), 2공구: 4.8%(20억원)

※ 1공구 167필지 104,388㎡중 146필지 89,868㎡완료(87.4%)

※ 2공구 231필지 170,842㎡중 11필지 20,123㎡완료(4.8%)

□ 금후계획

○ 잔여지 토지보상 추진(241필지/165,239㎡, 115억원)     : ’21.  1.

- 1공구 : 21필지, 14,520㎡ / 2공구 : 220필지, 150,719㎡

○ 전체구간 공사완료	: ’26.  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전주시 보상)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30,000	18,500	14,500	4,000	6,000	5,500
시 비	15,000	9,500	9,500			5,500
지방채	15,000	9,000	5,000	4,000	6,000

□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 도시 외곽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정체 해소 및 공기순환 촉진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연결숲 : 백제대로,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 디딤·확산숲 : 학교 3, 관공서 3, 아파트 녹지 2, 보행자전용도로 4개소 등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4개년)

○ 사업규모 : 20ha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시비 10,000 )

○ 주요시설 : 숲 조성 및 휴게공간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백제대로>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함.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중앙심사) : '19. 1.∼3.

○ 전문가 자문(과업지시서, 제안서 등)              : '19. 2.∼5.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 '19. 7.∼9.

○ 도시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9. 10.∼'20. 9.

- 일시중지('20. 9. 8.) : 행정절차 기간소요

○ 착수 보고회 및 산림청 자문단 현장 컨설팅       : '19. 11. 7.

○ 시민단체, 전문가, 용역업체 연구진 등 워크숍     : '19. 12.

○ 다울마당(6회), 중간보고(1차), 전문가 자문 등        : '20. 2.∼9.

○ 도시림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10.∼11.

□ 금후계획

○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발주 및 추진           : '20. 11.∼'22.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20,000	3,000	1,000	2,000	6,500	10,500
국 비	10,000	2,500	500	2,000	4,500	3,000
도 비
시 비	8,000	500	500			7,500
지방채	2,000				2,000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 저감숲 조성사업

○ 산업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복합기능 숲을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더불어 열섬현상도 완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 사업기간 : 2020 ∼ 2022(3년)

○ 사업규모 : 10,000㎡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주요시설 : 수목 식재, 배수 및 편의시설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국비 확보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조속시행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예산 협의(전북도·산림청)  : ’19. 11.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성립전 사용신청        : ’20. 3.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라북도) 완료                  : ’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 4.∼8.

- 다울마당 개최(3회), 총괄조경가 자문(4회),도시림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원가심사

○ 2020년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시행(1차분) : ’20. 10.∼12.

○ 2021년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실시설계 용역   : ’20. 11∼’21. 1.

□ 금후계획

○ 2020년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시행(2차분) : ’21. 1.∼6.

○ 2021년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시행    : ’21. 1.∼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0,000	1,540		1,540	3,655	4,805
국 비	5,000	1,395		1,395	2,355	1,250
도 비
시 비	3,700	145		145		3,555
지방채	1,300				1,300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 원도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활성화 및 주민참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생성과

지속성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1,430,000㎡)

○ 사업기간 : 2016년~2021년(6개년)

○ 사업규모 : 1,430,000㎡

○ 사 업 비 : 19,559백만원(국9,100 도1,820 시8,639)

○ 사업내용 :

- 거점공간 조성, 보행환경정비, 가로경관개선, 골목 환경정비,

상생협약,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등

□ 위치도

전주시청 전통문화전당 완산경찰서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 추진상황

○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15. 12월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고시	: ′17. 3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보고(시의회)	: ′19. 5월

○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 착공 및 공사 추진	: ′19. 6월

○ 고물자골목 청년공방 및 원도심 현장지원센터 입주	: ′19. 11월

○ 전라감영로 경관협정 체결 및 사업추진	: ′20. 6월

○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 준공	: ′20. 10월

□ 금후계획

○ 거점시설(2개소)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11월

○ 전라감영로 경관협정사업(2차) 추진	: ′20. 12월

○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사업 완료	: ′20. 12월

○ 거점시설(2개소)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1. 4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9,559	17,959	11,745	6,214	1,600	-
국 비	9,100	9,100	5,446	3,654
도 비	1,820	1,820	1,089	731
시 비	5,639	5,639	5,210	429
지방채	3,000	1,400		1,400	1,600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생활 기반시설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근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1(4년)

○ 사업규모 : 153,555㎡

○ 사 업 비 : 17,197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720, 시비 5,477)

○ 주요내용 : 노후주거지정비, 거점시설 조성, 가로정비, 주차장,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21년까지 총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족한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 추진상황

○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17. 12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18. 4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확정          : ’18. 12월.

○ 현장지원센터 운영	: ’19.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19. 5월

○ 마중물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2월

○ 노후주거지 집수리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	: ’20. 5월

○ 거점시설(3개소), 주차장, 광장 등 부지매입 완료	: ’20. 8월

○ 집수리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 11월

○ 행복플러스센터, 창작레지던시플라자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11월

□ 금후계획

○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연중

○ 공영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공사 완료	: ’20. 12월

○ 가로조성사업 착공	: ’21. 3월

○ 행복플러스센터, 창작레지던시플라자 조성 완료	: ’21. 6월

○ 집수리 지원사업 완료	: ’21. 11월

○ 가로조성, 광장 조성공사 준공 등 사업 완료	: ’21.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17,197	11,644	8,288	3,356	4,221	1,332
국 비	10,000	7,600	5,911	1,689	2,400	-
도 비	1,720	1,266	985	281	454	-
시 비	3,477	1,778	1,392	386	367	1,332
지방채	2,000	1,000	-	1,000	1,000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 전주역 환승거점 및 복합시설 조성과 역세권 혁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공동체 기반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첫 마중길 주변

○ 사업기간 : 2019~2023(5년)

○ 사업규모 : 도지재생 뉴딜사업 201,322㎡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국비 15,000, 도비 2,500, 시비 12,500)

○ 주요시설

- 역세권 혁신거점 조성(혁신관광기반조성, 복합환승장, 청년주택 등)

- 거점공간 조성(청년창업이음센터, 전주맛집창업관, 청년문화놀이터 등)

- 도심공간의 질 향상(보행친화도로 정비 및 주민참여 도심녹화, 민간참여 생활 SOC 조성)

- 주민역량강화 및 상생기반조성(주민조직 활성화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우아1동 주민센터 첫마중길 전주역 홈플러스 인후공원 대자인병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이 ’24년 완료예정으로 시민교통과 및 교통안전과에서 추진중인 전주역 대중교통 복합환승장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21년에 사업대상지(우아동3가 745-97) 토지 및 건물매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교통부)	: ’18. 8월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18. 12월

○ 현장지원센터 개소	: ’19. 3월

○ 주민협의체 구성	: ’19. 6월

○ 활성화계획 승인(도시재생특별위원회)․고시	: ’19. 12월

○ 거점시설(청년창업이음센터 외 2개소) 매입	: ’19. 12.∼’20. 1월

○ 청년창업이음센터 개소(VR․AR제작지원센터)	: ’20. 1월

○ 단위사업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3월∼12월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생활SOC 복합시설 등 4개소

□ 금후계획

○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연중

○ 생활SOC 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 11월

○ 청년주택(LH) 건립 공사 추진	: ’20. 12월∼

○ 혁신관광소셜플랫폼(복합환승장 등) 토지매입 추진	: ’21. 1월∼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1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19년까지	2020년
계	30,000	10,503	5,650	4,853	5,605	13,892
국 비	15,000	7,020	3,300	3,720	3,070	4,910
도 비	2,500	1,170	550	620	511	819
시 비	11,000	2,313	1,800	513	524	8,163
지방채	1,5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