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 조문 중 모호한 표현과 변경된 용어 및 문구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쳐, 제안제도의 시민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알기 쉽게 변경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라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포함,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000 제안 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시행규칙 포함 313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된 “국민제안” 정의 및 조문 형식을 따름

□ 제안자인 국민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새롭게 포함

□ 규정 중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조례에 명시

○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 개선(‘19년 감사원 대행감사시 개정 요구)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기타 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문구 정비

-“의장권”→“디자인권”으로 용어 변경

-“규정에 의한”→“따른”, “회부”→ “회의에 부치는”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제안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제안제도의 시민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1. 조례 제명 알기 쉽게 변경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된 “국민제안” 정의 및 조문 형식을 따름

3.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 개선(‘19년 감사원 대행감사시 개정 요구)

-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위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8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및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고,

○ 조문 중 모호한 표현과 변경된 용어 및 문구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쳐, 제안제도의 시민참여 확대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알기 쉽게 변경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라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포함, 대부분 지자체 조례가 ‘000 제안 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시행규칙 포함 313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된 “국민제안” 정의 및 조문 형식을 따름

□ 제안자인 국민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새롭게 포함

□ 규정 중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조례에 명시

○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 개선(‘19년 감사원 대행감사시 개정 요구)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기타 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문구 정비

-“의장권”→“디자인권”으로 용어 변경

-“규정에 의한”→“따른”, “회부”→ “회의에 부치는”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 제안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를 “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전주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를 “제2항에 따른 기간 내”로,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를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는 제안제도”를 “시장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회부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심사 및 창안의 실시,”를 “심사, 창안의 실시 및”으로, “해당분야에 학식”을 “학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회의개최 10일전”을 “회의 개최 10일 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2건이상일”을 “2건 이상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1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를 “제15조에 따른 권리 승계”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제안”이라 함은 전주시의 제안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서비스의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전주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2. ----이란 -----------------------------.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란 -------------------------------------------.
4.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란 -------------------------------------------------.
5.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5. -----------란 --------------------------------------------.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생 략)	제4조(제안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제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이란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모든 방안	8.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다만, 해외 견문사항은 제외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5.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6.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는 것 7.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8.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삭 제>
제6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① (생 략)	제6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안 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7조(제안 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안제출 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대해서는 --------------------------------------.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제안을 제출한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제안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 7일 이내------------------------------- 지체 없이 ----------------------------------------------------------------------------. --------------------------------------------------------------------------------------------------------.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
③ 제안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 전주시 제안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③ㆍ④ㆍ⑤ (생 략)	③ㆍ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위원회의 사무-------------------------------------------------------------------------------------------------------.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된 위원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⑧ ------ 위원 중 ---------------------------------------------------.
⑨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있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② --------------- 기획조정국장------------------------------------------------.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	3.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11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11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심사, 창안의 실시 및 ---------- 학식-----------------------------------------------------------.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회의 개최 10일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청취등) ① (생 략)	제12조(의견청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
제13조(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	제13조(심사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건이상일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2. ---------------- 2건 이상일 -------------- 따른다.
② 기타 제안의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
제14조(창안 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창안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4조(창안 상여금의 지급)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권리의 승계)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주시에 승계된다.	제15조(권리의 승계) --------------- 따른 ------------------------------------------ 따른 ---------------------------------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 디자인------------------------------------------------------------------------------- 디자인등록-------------------------------.
제1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당해 창안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승계의 결정) ---- 해당 ----- 제15조에 따른 권리 승계----------------------------------------------------------- 지체 없이 해당 ----------------------.
제1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 ------ 제16조에 따라 ------------------------------------------------------ 지체 없이 ---------------------------.
제18조(출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출원) 제17조에 따라 ----------------------------------------------------------------------------------- 디자인등록----------------.
제19조(창안의 관리) ①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5년간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창안의 관리) ① ----------- 대해서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