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위임사무 삭제[별표1]

- 자원순환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본청과 구청업무 통합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1. 2. ∼ 11. 4. / 2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조직개편으로 본청과 구청업무 통합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1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위임사무 삭제[별표1]

- 자원순환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본청과 구청업무 통합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1. 2. ∼ 11. 4. / 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원순환과란 및 천만그루정원도시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원순환과	1. 종량제 시행에 다음의 권한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생략)	(생략)	(생략)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도시공원(덕진공원·체련공원·동물원 제뢰)관한 다음의 권한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다음의 권한	(생략)	(생략)	(생략)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