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점검에 따라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제3호)

- 해당 용어 미사용에 따른 정의 삭제

○ 그 외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에 대한 정비(안 제2조~제5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므

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제3호)

- 해당 용어 미사용에 따른 정의 삭제

□ 위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 기타 알기쉬운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

참고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 누락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2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점검에 따라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조항 신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제3호)

- 해당 용어 미사용에 따른 정의 삭제

○ 그 외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등에 대한 정비(안 제2조~제5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전주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을 “지원법인”으로 한다.

제3조 중 “보호와 지원”을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를 “전주시”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호 및 지원”을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호지원”을 각각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호 및 지원”을 각각 “보호ㆍ지원”으로, 같은 호 중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 및 지원”을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 -- 전주시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삭 제>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4. ------------- 지원법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보호ㆍ지원 -----------------------.
제4조(시민의 책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 전주시 ----------보호ㆍ지원 ------------------------------.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① ------------------------------------------- 보호ㆍ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1. -------- 보호ㆍ지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 보호ㆍ지원 ---------------------------------------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 보호ㆍ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보호ㆍ지원-------------------------------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