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점검에 따라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위원의 해촉 내용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및 삭제 등

나. 상위법령 내용 불일치 조항 개정(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

다. 상위법령 인용 조항 추가 및 수정(안 제1조, 제2조제2항의7, 제10조의5)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7조제6항 준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8. 31. ∼ 9. 20.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위원의 해촉 내용 정비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및 삭제 등

○ 상위법령 내용 불일치 조항 개정(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공원 공사 추가)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4항)

□ 위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4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위원의 해촉 내용 정비(안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규정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규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및 삭제 등

나. 상위법령 내용 불일치 조항 개정(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

다. 상위법령 인용 조항 추가 및 수정(안 제1조, 제2조제2항의7, 제10조의5)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7조제6항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8. 31. ∼ 9.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재직중에 있는”을 “재직 중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계약은 10억 이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1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신인식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