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6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의 다양한 교육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전주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하도록 정함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13조)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제5조~제6조)

□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장 직무,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0. 5. 15. ~ 5. 28.)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다양한 교육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나.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하도록 정함

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1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장 직무,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 본 조례안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이 중시되고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운영방안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시 직영	〇 조직설립이 쉽고 명령체계 단일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높음 〇 별도의 인건비 부담이 없음 〇 위탁에 비해 인력파견 용이 (교육청 직원)	〇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어려움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및 인사이동 등)
민간 위탁	〇 직영에 비해 연속성·전문성 확보용이 (다양한 전문 구성원 및 자원 활용가능) 〇 사업의 확장성 및 사업비 집행용이	〇 직영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의 한계 〇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〇 인력파견 불가(시, 교육청 직원)
인재 육성 재단 산하	〇 연속성·전문성 확보가 용이 (다양한 전문 구성원 및 자원 활용가능) 〇 사업의 확장성 및 사업비 집행용이 〇 민간위탁에 비해 관리와 소통이 용이 〇 위탁에 비해 인력파견 용이 (시청, 교육청 직원)	〇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68		제출연월일 : 2020. 6.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의 다양한 교육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전주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하도록 정함

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13조)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제5조~제6조)

□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장 직무,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0. 5. 15. ~ 5. 28.) : 의견 없음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   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 교육 업무 관련 국장

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3.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관내 학교 교사 및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2조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연 1,000백만원(시비)

- 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 200백만원

- 센터 사업비 : 800백만원

• 전주교육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운영사업 : 100백만원

• 전주다움 교육사업 : 400백만원

•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 지원사업 : 3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우영영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