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서난이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사유

○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7조)

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안 제9조)

아.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3) 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4) 안 제5조 ~ 안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5) 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6) 안 제8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안 제9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8)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9)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그 주요 내용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범죄분석」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를 조사 결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10년 1,153건으로 전체 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6,085건(19%)으로 지난 9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총 5.2배가량 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검찰청「2019년 범죄분석-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2018)] (단위 : 건, %)

연도	강간1)	강제 추행	강간 등2)	강간등 살인/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직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동밀집 장소추행	계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100]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2,168 [100]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3,365 [100]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100]
2014	5,092 [17.1]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100]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100]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5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48.8]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3

1. 조례제정 현황 : 전라남도(전라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

2. 관련 사업 시행 현황 : 서울특별시(서울시는 2021년 “디지털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중),

대구시, 성남시 등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사업 추진 예정 및 추진 중임

3.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6개 요지, 보도 연월일 : 2020.03.25.))

①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②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③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④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⑥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사업 현황]

라. 이와 관련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붙임 참조)”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10월말 기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n번방 방지법 관련 청원이 7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마.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주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바. 이 건 제정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같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같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등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어 악랄하게 피해자의“성”을 착취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2차, 3차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범죄형태가 기존의 성범죄와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사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전주완산·전주덕진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현재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 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1. 09.
의안 번호	656	발 의 자 ：서난이, 백영규, 김동헌, 최용철, 한승진, 김윤권, 허옥희, 박형배, 강동화 의원(9인)

1.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7조)

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안 제9조)

아.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스크린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지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9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21년 ~ 2025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종사자 2명(전문상담인력)

- 운영비 :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 사업비 : 치료회복프로그램, 피해자지원, 홍보, 교육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437,142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인건비	281,012	54,000	55,080	56,180	57,303	58,449
운영비	52,739	10,000	10,200	10,500	10,839	11,200
사업비	103,391	20,000	20,400	20,714	21,000	21,277

다. 재원조달방안

〇 의존재원 50%,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국 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도 비
시 비
세 출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437,1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437,142
재원 조달		84,000	85,680	87,394	89,142	90,926	437,142
자체 수입	소 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지방세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국비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도비
	시비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