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30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 법제처 2014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항의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 문구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법제처 권고사항)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및 관리) 삭제

-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상위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정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조항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중 하수처리수로만 한정 명시(안 제7조)

다.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항의 정비 및 개선 보완

○ 재정지원 대상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횟수(1회로 한정) 명시(안 제8조제1항)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 제1조(목적) 규정을 위임조례의 형식에 맞게 수정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정의) 규정 삭제

- 조례에서 시민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책무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및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연임 가능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현행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현행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처리수는 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로 규정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그 밖의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라.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고자 하게 된 사실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과 같은법제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같은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된 사항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맞지 아니하여 법제처 권고 관련 조례 개정 미개정한 사항을 전주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요구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9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2014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항의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 문구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법제처 권고사항)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및 관리) 삭제

-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상위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정비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조항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중 하수처리수로만 한정 명시(안 제7조)

다. 그 밖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미비한 조항의 정비 및 개선 보완

○ 재정지원 대상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        외하고, 지원 횟수(1회로 한정) 명시(안 제8조제1항)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 제1조(목적) 규정을 위임조례의 형식에 맞게 수정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정의) 규정 삭제

- 조례에서 시민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책무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및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연임 가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시와 시민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는”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재처리수”를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않는다”를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를 촉진하고 전주시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시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 2항을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       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고창수 과장
연락처	063-281-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