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30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위배 소지가 있어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사유 신설(제13조 1항, 2항)

□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

□ 부득이한 사유는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제14조) 및 성적원본의 말소(제15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먹는물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현행조례에 대하여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발간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총 14개 조문과 부칙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자가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한 조문 내용을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법령에 대한 개정방식에 있어서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합니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와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리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 따라서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을 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체계 및 조례의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6		제출연월일 : 2020. 11. 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위배 소지가 있어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사유 신설(제13조 1항, 2항)

○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

○ 부득이한 사유는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제14조) 및 성적원본의 말소(제15조) 삭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먹는물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에 두며, 명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33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한다.

②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제4조(업무)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기존 수질시험 업무와 함께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법」에 따른 정수

2.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수원수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샘물 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

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조의 욕수

제6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는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의 참석하에 해당 지역의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채수, 봉인ㆍ봉함한 후 의뢰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ㆍ봉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의뢰) 의뢰인은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따른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시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 재교부신청 시에도 또한 같다.

④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수질검사 수수료와 함께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여비는 「전주시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①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 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그 밖의 기기의 과다로 1개 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부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전주시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의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및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일반상수도

2. 관내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3.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

4.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및 관내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를 거부하거나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채수 용기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는 경우

2. 채수용기의 봉인ㆍ봉함 상태가 훼손되어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경우

4. 시료 채취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 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는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거나 기술ㆍ인력 등이 부족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제7조 관련)

검사종별		검 사 항 목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먹 는 물		59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먹는물공동시설		46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상 수 원 수		32개항목	20일
샘 물		47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먹 는 샘 물		51개항목
지하수	음 용 수	46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생활용수	20개항목	20일
	공업․농업 용수	15개항목	14일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수영조의 욕수		9개항목	7일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미만은 7일, 10개항목이상은 14일, 20개항목이상은 20일 소요

〔별표 2〕

검사성적서 재교부수수료(제8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검사성적서재교부	1,000

(단위 : 원)

접수번호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 14, 20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시료내역	시 료 종 류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상수원수
	채 수 장 소		채수일시			년 월 일 시
	검 사 목 적	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	채수방법			지 참 시 료( ) 검사자 현장채취( )
	검 사 의 뢰 항 목
	봉함봉인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
※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함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 허가 등) 및 그 밖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붙임〉 시료 : ℓ									수 수 료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의뢰인주소		성 명
시 료 명		검 사 항 목 수	종
검 사 목 적	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	수 수 료	원
처 리 기 간		수수료납부확인	□
담당자 : □ 년 월 일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접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받    음 :                                 보    냄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

제    목 : (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시 료 명		접수일자/접수번호		. . . /
의뢰자명
채수장소			채수일시
검사목적

1. 시료내용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판 정
비 고

2. 수질검사 결과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검사 의뢰인)	법인․기관명 또는 업체명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재 교 부 신 청 사 유
성 적 서 발 행 년 월 일		년 월 일		부 수		부
시 료 종 류				채수장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연락처	(063) 28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