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1월  9일       이기동 의원 외9명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재난”,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등의 개념 정의.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 전주시 소재 사업장 종사 필수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

○ 실태조사 (안 제5조)

-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 기본계획수립 등 (안 제6조)

- 필수노동자의 지원 방식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

○ 지원 사업(안 제7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규정.

○ 전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제13조)

-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사항 명시.

- 위원회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운영 등 사항 규정.

○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공종택)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이 각종 재난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제1조~안제2조 조례의 목적 및 필수노동자 등의 정의

- 안제3조~안제4조 정책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주시 소재 사업장  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적용대상

- 안제5조~안제7조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 안제8조~안제13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 안제14  중앙행정기관, 타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 택배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정부에서도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지원대책도 발표한바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재택근무나 휴업이 가능한 업무 등으로 변화된 반면, 오히려 의료·돌봄·안전·운송·택배 등은 언택트 시대임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선제적으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20 . 11 . 9 .
의안 번호	648	발 의 자 ： 이기동, 한승진, 이윤자, 김승섭, 강동화, 이남숙, 정섬길, 김동헌, 김은영, 최용철 의원 ( 10인)

1. 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재난”,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등의 개념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 전주시 소재 사업장 종사 필수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

다. 실태조사 (안 제5조)

○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라. 기본계획수립 등 (안 제6조)

○ 필수노동자의 지원 방식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

마. 지원 사업(안 제7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규정.

바. 전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8조 ~ 제13조)

○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사항 명시.

○ 위원회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운영 등 사항 규정.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전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7조(지원 사업)의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필수업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소재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경비, 지원 사업 추진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은 전주시 소재 필수노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난상황 발생 빈도 및 기간의 불규칙성, 재난상황별 지원 업종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 김봉정
연락처	(063) 281-2410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