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2. 8.

나. 발 의 자 : 허옥희(대표발의), 김호성, 서윤근, 이경신, 이남숙

서난이, 김윤권, 최용철, 송승용, 박선전, 이윤자

한승진, 송영진, 김진옥, 김동헌, 양영환, 정섬길

이미숙, 김승섭, 백영규, 박윤정, 강동화, 이기동 의원 (23인)

다. 회  부  일  자 : 2020. 12. 8.

라. 상  정  일  자 :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허옥희 의원)

가. 주 문

-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함

3. 주요내용

□ 현재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 1,800여명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이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해소하고자,「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여‧야의원 113인이 참여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원들의 권리와 지위가 회복되어, 국가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의 예우를 다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건 의 안 : 붙 임

나.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끝.

5.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가 결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허옥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2. 08.
의안 번호	658	발 의 자 ： 허옥희, 김호성, 서윤근, 이경신, 이남숙, 서난이, 김윤권, 최용철, 송승용, 박선전, 이윤자, 한승진, 송영진, 김진옥, 김동헌, 양영환, 정섬길, 이미숙, 김승섭, 백영규, 박윤정, 강동화, 이기동 의원(23인)

1. 주   문

○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되어 특별채용되었거나 1990. 10.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특별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로,

○ 현재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 1,800여명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이 인정됐지만, 원상회복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이들의 권리회복은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해소하고자,「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여‧야의원 113인이 참여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원들의 권리와 지위가 회복되어, 국가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의 예우를 다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한 촉구를 건의함

3. 참고사항

❍ 건 의 안  : 덧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5.18의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되어 특별채용되었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특별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받기는 커녕 해직 및 임용 제외 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억울한 31년을 살아왔다.

이분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다. 나머지도 대부분이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기간의 임금 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항구적으로 계승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17일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직교원과 임용제외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