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기금현황 : 총 18개

4. 조성규모

가. 2020년도말 현재액 : 562,622천원

나. 2021년도 운용계획 : 수입 568,810천원, 지출 568,810천원

다. 2021년도말 현재액 : 562,810천원(2020년 대비 188원 증가)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2,622	568,810	0	562,622	6,188	0	568,810	6,000		562,810	0	562,810

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조건 수정(안 제8조제1항)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자격을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을 갖추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하 생략)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사무실이 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의 재원 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568,81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 문화진흥 사업에 6,000천원, 예치금으로 562,810천원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여․ 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