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0년 11월 2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기금현황 : 총 18개

4. 조성규모

가. 2020년도말 현재액 : 1,012,168천원

나. 2021년도 운용계획 : 수입 1,020,250천원, 지출 1,020,250천원

다. 2021년도말 현재액 : 1,013,694천원(2020년 대비 31,918원 감소)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1,012,168	1,020,250	0	1,012,168	8,082	0	1,020,250	40,000	0	980,250	0	980,250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같은조례제32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12월31일까지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이 기금의 용도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38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1,020,25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성평등사업에 39,000천원, 예치금 980,250천원으로 총 1,020,250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라.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 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 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