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전주시장
나.회 부 일 자 : 2020. 11. 10
다.상 정 일 자 : 제37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계별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기정액(B)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		(%)	(A-B)=C	C/B
합 계		2,351,794,618	100.00%	2,313,033,749	100.00%	38,760,869	1.68%
일반회계		2,112,399,875	89.82%	2,077,302,341	89.81%	35,097,534	1.69%
특별회계		239,394,743	10.18%	235,731,408	10.19%	3,663,335	1.55%
	공기업	190,529,941	8.10%	187,758,722	8.12%	2,771,219	1.48%
	상수도	101,514,813	4.32%	95,655,813	4.14%	5,859,000	6.13%
	하수도	89,015,128	3.78%	92,102,909	3.98%	-3,087,781	-3.35%
	기 타	48,864,802	2.08%	47,972,686	2.07%	892,116	1.86%
	주택사업	87,165	0.00%	87,165	0.00%	0	0.00%
	의료급여	11,547,195	0.49%	11,678,957	0.50%	-131,762	-1.13%
	농촌소득	704,000	0.03%	704,000	0.03%	0	0.00%
	도시개발	12,264,029	0.52%	12,064,029	0.52%	200,000	1.66%
	교통사업	22,038,328	0.94%	21,438,328	0.93%	600,000	2.80%
	대지보상	847,878	0.04%	450,000	0.02%	397,878	88.42%
	수질개선	1,300,607	0.06%	1,474,607	0.06%	-174,000	-11.8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75,600	0.00%	75,600	0.00	0	0.00%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천503억원으로 3회 추경 예산 2조 3,130억원 대비 373억원(1.6%↑)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1,114억원으로 3회 주경 20,773억원 대비 1.6%인 341억원 증 - 특별회계는 2,389억원으로 3회 추경 2,357억원 재비 1.4%인 32억원 증 2) 종합의견 ○ 2020회계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국고보 조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 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조정현황 : 붙 임
8. 심사결과 : 가 결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0. 11. 9.
의안 번호	59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20년도 3회 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부담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0. 4회 추경안		‘20. 3회 추경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350,388,449		2,313,033,749		37,354,700		1.61%
◈ 일 반 회 계				2,111,393,706		2,077,302,341		34,091,365		1.64%
◈ 특 별 회 계				238,994,743		235,731,408		3,263,335		1.38%
	․공기업특별회계			190,529,941		187,758,722		2,771,219		1.48%
		- 상수도사업		101,514,813		95,655,813		5,859,000		6.13%
		- 하수도사업		89,015,128		92,102,909		△3,087,781		△3.35%
	․기타특별회계			48,464,802		47,972,686		492,116		1.03%
		- 주택사업		87,165		87,165		0		0.00%
		- 의료급여기금		11,547,195		11,678,957		△131,762		△1.13%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12,264,029		12,064,029		200,000		1.66%
		- 교통사업		21,638,328		21,438,328		200,000		0.93%
		- 대지보상		847,878		450,000		397,878		88.42%
		- 수질개선		1,300,607		1,474,607		△174,000		△11.80%
		- 발전소주변지역		75,600		75,600		0		0.00%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0. 12. 17
의안 번호	595-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0. 4회 추경 수정예산(안)		‘20. 4회 추경(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351,794,618		2,350,388,449		1,406,169		0.06%
◈ 일 반 회 계				2,112,399,875		2,111,393,706		1,006,169		0.05%
◈ 특 별 회 계				239,394,743		238,994,743		400,000		0.17%
	․공기업특별회계			190,529,941		190,529,941		0		0.00%
		- 상수도사업		101,514,813		101,514,813		0		0.00%
		- 하수도사업		89,015,128		89,015,128		0		0.00%
	․기타특별회계			48,864,802		48,464,802		400,000		0.83%
		- 주택사업		87,165		87,165		0		0.00%
		- 의료급여기금		11,547,195		11,547,195		0		0.00%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12,264,029		12,264,029		0		0.00%
		- 교통사업		22,038,328		21,638,328		400,000		1.85%
		- 대지보상		847,878		847,878		0		0.00%
		- 수질개선		1,300,607		1,300,607		0		0.00%
		- 발전소주변지역		75,600		75,600		0		0.00%

○ 세부내용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