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전주시장
나.회 부 일 자 : 2020. 11. 10
다.상 정 일 자 :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계별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기정액(B)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		(%)	(A-B)=C	C/B
합 계			2,041,075,728	100.00%	1,898,574,098	100.00%	142,501,630	7.51%
일반회계			1,826,408,877	89.48%	1,675,664,737	88.26%	150,744,140	9.00%
특별회계			214,666,851	10.52%	222,909,361	11.74%	-8,242,510	-3.70%
	공기업		177,727,533	8.71%	176,149,347	9.28%	1,578,186	0.90%
		상수도	83,970,107	4.11%	91,329,115	4.81%	-7,359,008	-8.06%
		하수도	93,757,426	4.59%	84,820,232	4.47%	8,937,194	10.54%
	기 타		36,939,318	1.81%	46,760,014	2.46%	-9,820,696	-21.00%
		주택사업	98,000	0.00%	85,000	0.00%	13,000	15.29%
		수질개선	3,260,118	0.16%	1,775,151	0.09%	1,484,967	83.65%
		의료급여	11,046,216	0.54%	11,678,957	0.62%	-632,741	-5.42%
		농촌소득	704,000	0.03%	704,000	0.04%	0	0.00%
		도시개발	3,480,592	0.17%	10,265,000	0.54%	-6,784,408	-66.09%
		교통사업	18,320,392	0.90%	21,801,906	1.15%	-3,481,514	-15.97%
		대지보상	30,000	0.00%	450,000	0.02%	-420,000	-93.33%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45억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8,986억원 대비 1,359억원(7.2%↑)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 18,208억원(본예산 16,757억원 대비 8.7%인 1,451억원 증) - 특별회계 : 2,137억원(본예산 2,229억원 대비 △4.1%인 92억원 감)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1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코로나 방역으로부터의 안정과 경제적 반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이와관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주형 디지털, 그린뉴딜정책 본격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마련, 도시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음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질의·답변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조정현황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조서(세입)
ㅇ회계별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세입액	삭감액	비고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2 건	4,002,000	4,002,000
205	여성가족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도비	2,000	2,000	전액삭감
225	기획예산과	금융기관채 -효자4동주민센터건립	차입금	4,000,000	4,000,000	전액삭감
ㅇ회계별 : 특별회계(세입)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세입액	삭감액	비 고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0 건	-	-

2021년도 예산안 삭감액조서(세출)
ㅇ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편성 요구액	삭감액	비고 (일부삭감,전액삭감,위원회의견등)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21 건	54,294,100	10,807,066
246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6,000	일부삭감
252	시민안전담당관	국제도시안전인증 사업	공공운영비	11,000	11,000	전액삭감
270	기획예산과	전주특례시 지정 추진	사무관리비	110,000	60,000	일부삭감
295	자치행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0,000	일부삭감
322	교육청소년과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개최	행사운영비	89,000	30,000	일부삭감
333	야호아이놀이과	놀이터에서1년살기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	16,000	전액삭감
335	야호아이놀이과	노송광장 놀이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	20,000	일부삭감
344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사업	출연금	543,000	200,000	일부삭감
349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100,000	일부삭감
353	일자리청년정책과	전주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0,000	5,000	일부삭감
385	생활복지과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0	20,000	일부삭감
393	생활복지과	전북보훈요양원 진입로 확장	시설비	50,000	50,000	전액삭감
456	여성가족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	10,000	전액삭감
47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생활폐기물T/F팀및수거체계거버넌스팀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2,800	6,400	일부삭감
47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민간위탁금	40,000,000	4,000,000	일부삭감
476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	기타보상금	1,561,802	191,802	일부삭감

477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기타보상금	172,000	112,000	일부삭감 (리싸이클링,소각장 협의체견학비삭제)
479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시설비	330,000	310,000	일부삭감 (기술진단,시설개선비)
505	문화정책과	전주 단오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20,000	일부삭감
506	문화정책과	전주천 섶다리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	6,000	전액삭감
506	문화정책과	제야축제	행사운영비	80,000	40,000	일부삭감
511	문화정책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민간위탁금	397,000	50,000	일부삭감 (자료요구(영상위원회자료포함)
524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자매, 우호도시 등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공통운영)	민간인국외여비	46,000	23,000	일부삭감
524	관광거점도시추진단	호남향우회 모범학생 초청행사	민간인국외여비	6,000	3,000	일부삭감
524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민간국제교류지원 -국제기구청년인턴십파견	민간인국외여비	14,000	7,000	일부삭감
524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자매, 우호도시 등 외빈 초청	외빈초청여비	60,000	30,000	일부삭감
545	전통문화유산과	전주비빔밥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490,000	90,000	시비 일부삭감
561	체육산업과	제16회 전주시장배 전국아마바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10,000	일부삭감
561	체육산업과	제11회 시장배 및 제31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	4,500	일부삭감(증액분)
565	체육산업과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10,000	시비 일부삭감
566	체육산업과	전주한옥마을 스포트클라이밍동호인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15,000	시비 일부삭감
566	체육산업과	전주한옥마을 전국 바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20,000	시비 전부삭감
567	체육산업과	전주천양정 전국남녀궁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5,000	일부삭감
568	체육산업과	아시아넷볼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60,000	시비 전부삭감
624	사회연대지원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65,000	15,000	일부삭감
640	도시재생과	차없는 사람의거리 운영		60,000	30,000	일부삭감

653	시민교통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419,000	419,000	일부삭감
661	교통안전과	차선도색 및 지우기		2,000,000	500,000	일부삭감
662	교통안전과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시설비	600,000	100,000	일부삭감
694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민간위탁금	334,350	20,000	일부삭감
694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92,148	46,074	시비 전액삭감
704	치매안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20,000	14,000	일부삭감
705	치매안심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사무관리비	120,000	11,290	일부삭감
791	전주시립도서관	전주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250,000	100,000	일부삭감
842	완산 행정지원과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4,000,000	4,000,000	전액삭감
ㅇ회계별 : 특별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편성요구액	삭감액	비고 (일부삭감,전액삭감,위원회의견등)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1 건		1,189,620
176	하수과	스틸그레이팅(완산구)	일반재료비	97,000	97,000	전액삭감
176	하수과	스틸그레이팅(덕진구)	일반재료비	96,000	96,000	전액삭감
178	하수과	전주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23,695,628	961,620	증액분 삭감
181	하수과	물재이용 및 하수관련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5,000	15,000	전액삭감
1039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70,000	20,000	일부삭감

2021년도 예산안 권고사항 조서(예결특위)
ㅇ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2021년 편성액	권고		비 고 (권고사항 등)
		세 부 사 업	통계목		권고액	최종예산
				3,534,000	1,200,000	-
348	중소기업과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증액권고
351	중소기업과	투자진흥기금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간 상호 대차 편성
	세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구입 예산편성(체납징수용)
510	문화정책과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3,180,000	-		1.시민참여행사를늘릴것 2.소모성예산을줄일것 3.세입확충을통한자부담비율줄일것
617	걷고싶은도시과	지방하천정비(금학천)(전환사업)					시비 매칭 노력하여 신속 사업 추진
634	마을공동체과	지역역량강화(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전환사업)		204,000			부서개선안을 상임위와 협의후 추진
828	의사과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방문 수행	국제화여비				사업수행이 어려울 시 즉시 반납
829	의사과	의정활동 운영 지원	의원국외여비				사업수행이 어려울 시 즉시 반납
	양구청 건축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원씩 증액 권고
		총괄자문관 운영 관련					1.권한과역할을각상임위원회제출(활동및예산지출사항첨부) 2.1년단위의평가서작성할것(해당직원설문조사포함)
		양구청 노후트럭 구입					양구청 노후트럭 연식 순번에 따라 구입
		초포로 연계도로 개설사업			1,000,000		초포로 연계도로 조성 관련 보상비 10억 수립권고

		솟대로 자회전 차로 개선공사			200,000		편측보도 폭 축소 및 차로 폭 조정을 통해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 필요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					매입금액 17억을 넘지말도록 권고
	자원순환과	광역매립장 주변영향권 주민화합한마당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변경 권고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 시스템개발지원 사업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	150,000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 시스템개발지원 사업은 버스정류소 주변 편의점 활용방안 마련 추진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출년월일 : 2020. 11. 9.
의안 번호	59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관광거점도시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합 계				2,034,484,486		61,034,535
◈ 일 반 회 계				1,820,817,635		54,624,529
◈ 특 별 회 계				213,666,851		6,410,006
	공기업특별회계			177,727,533		5,331,826
		상수도사업		83,970,107		2,519,103
		하수도사업		93,757,426		2,812,723
	기타특별회계			35,939,318		1,078,180
		주택사업		98,000		2,940
		수질개선		3,260,118		97,804
		의료급여기금		11,046,216		331,386
		농촌소득금고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		2,480,592		74,418
		교통사업		18,320,392		549,612
		대지보상		30,000		900

○ 세부내용 : 2021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한 첨부서류(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0. 12. 17.
의안 번호	596-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21년도 본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상임위 권고    사항 등에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21년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 수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1년 수정 예산(안)		‘21년 예산(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041,075,728		2,034,484,486		6,591,242		0.32%
◈ 일 반 회 계				1,826,408,877		1,820,817,635		5,591,242		0.31%
◈ 특 별 회 계				214,666,851		213,666,851		1,000,000		0.47%
	․공기업특별회계			177,727,533		177,727,533		0		0.00%
		- 상수도		83,970,107		83,970,107		0		0.00%
		- 하수도		93,757,426		93,757,426		0		0.00%
	․기타특별회계			36,939,318		35,939,318		1,000,000		2.78%
		- 주택사업		98,000		98,000		0		0.00%
		- 수질개선		3,260,118		3,260,118		0		0.00%
		- 의료급여기금		11,046,216		11,046,216		0		0.00%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3,480,592		2,480,592		1,000,000		40.31%
		- 교통사업		18,320,392		18,320,392		0		0.00%
		- 대지보상		30,000		30,000		0		0.00%

○ 세부내용 :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